[금리정책, 통화정책, 고금리정책, 환율정책]금리정책의 변화추이, 금리정책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의 고금리정책, 금리정책의 환율정책, 금리정책의 자유화정책, 금리정책의 쟁점, 향후 금리정책의 활성화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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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리정책, 통화정책, 고금리정책, 환율정책]금리정책의 변화추이, 금리정책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의 고금리정책, 금리정책의 환율정책, 금리정책의 자유화정책, 금리정책의 쟁점, 향후 금리정책의 활성화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리정책의 변화추이
1. 금리현실화 이전(1950.6.29~1965.9.29)
2. 고금리기간(1965.9.30~1972.8.2)
3. 저금리기간(1972.8.3~1976.8.1)
4. 금리안정기간(1976.8.2~1980.1.11)
5. 금리실세화 및 점진적 금리인하기간(1980.1.12~1984.1.12)
6. 금리의 신축적 미조정기간(1984.1.23~1988.12.4)
7. 금리자유화 추진기간(1988.12.5~1991.11.20)
8. 금리자유화 시행기간(1991.11.21 이후)

Ⅲ. 금리정책의 통화정책

Ⅳ. 금리정책의 고금리정책

Ⅴ. 금리정책의 환율정책

Ⅵ. 금리정책의 자유화정책

Ⅶ. 금리정책의 쟁점
1.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기관이 금리정책의 담당자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금리는 속성상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려운 변수다
3. 금리수준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
4. 정부의 금리정책 언급은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손상을 준다
5. 정부의 금리정책 언급은 금리정책의 효과를 저감시킨다

Ⅷ. 향후 금리정책의 활성화 방향
1. 물가예측능력 제고
2. 통화정책의 신뢰성 제고
3. 금리파급효과의 유효성 제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B. Klein(1974)은 단기시장금리로부터 경쟁적 수신금리의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현재까지 제시된 의제적 수신금리의 경험적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그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나 추정치들간의 상관계수는 대단히 높으며 움직이는 방향도 거의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금리지급수준이 0보다 훨씬 높은 동시에 금리수준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정기간동안 끊임없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상에서 언급한 추정치들은 추정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수수료의 면제만을 계산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등의 제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추정치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은행들이 수신금리규제 하에서 예금주들에게 지급한 의제적 금리는 금리규제가 없었을 경우의 경쟁적 균형이자율(competitive equilibrium rates)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Startz(1979)는 의제적 금리수준이 기껏해야 경쟁적 금리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과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s)에 있어서의 의제금리수준을 각각 측정한 Spellman(1980)과 Taggart(1978)도 이들 기관들이 수신금리규제에 따른 이자비용의 절감분 중 50% 미만을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Rush(1980)는 현금이자를 지급하는 NOW(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 예금이 시장에 도입된 이후에도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은행들이 금리규제하에서도 경쟁적 의제금리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Startz(1981)는 이에 대해 예금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못할 경우 은행들이 금리자유화에 따른 수신증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나누어 가진다면 금리자유화이후에 수익성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은행수익성의 관측만으로 금리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하였다.
의제금리의 실제지급수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두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금리자유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중 어느 가설이 금융기관들의 실제활동을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가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금 1단위에 대한 현금이자지급(explicit rates)과 의제적 이자지급(implicit rates)의 합계가 금리자유화 이후에 증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금리자유화가 시행되기전의 총이자수준과 2가지 형태의 이자지급의 상호대체성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적 금리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수신금리가 자유화되더라도 의제적 이자지급이 현금이자지급으로 전환될 뿐 예금이자비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Mitchell(1979)은 예금자들이 금리자유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예금에 대한 총 이자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 미국연준의 한 보고서(1977)는 요구불예금에 대해 현금이자가 지급된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예금조달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Startz(1983)와 VanHoose(1988)도 예금시장이 불완전 경쟁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수신금리자유화가 예금이자의 상향조정을 통해 예금통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의제적 금리지급의 중요성과 함께 의제적 금리지급이 현금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덜 효율적이라는 비효율성(inefficiency나 deadweight loss)의 문제가 일부 학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구조적 모형을 사용하는 금융관계 논문에 이 문제가 직접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지급(수수료면제)을 통해 예금주들을 보상하는 것이 직접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덜 효율적일 가능성은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현금이자 대신 수수료를 할인 혹은 면제해 주는 것은 예금자의 선호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의 선택범위(choice set)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Johnson(1968), Meltzer(1969), Startz(1979, 1983)]. 이로 인해 예금자들은 예금관련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Towey(1971), Longbrake(1976), Federal Reserve Staff(1977), M. Klein(1978), Mingo(1981)]. 그리고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예금자들을 자기은행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점을 증설하거나 금리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영업규모를 벗어남으로써 경영의 비효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M.Friedman(1970), Longbrake(1976), Spellman(1980)]. 그 결과, 은행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제적 금리지급비용은 예금자들이 현금이자대신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 Startz(1983, p.260)의 표현을 빌면, 수신금리의 상한규제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효율적 규제인 경우, 이자를 현금으로 1달러 추가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예금수신고의 증가는 1달러이상의 [토우스터]를 제공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의제적 금리지급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는 주어진 예금시장구조하에서 수신금리가 규제됨으로 인해 지급되는 의제적 금리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지혜(2009), 금리 정책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손일태(2005), 통화정책 및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의 비교,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송재은(2007), 주요국의 금리정책 기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이근영(2010), 금리정책의 국제공조가 국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제학회
임진 외 1명(2010),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 한국은행
하준경(2008), 최근의 물가불안과 금리정책의 신뢰성,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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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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