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67년 사이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 기간 중에 24개의 기업이 공개되었으며, 1962년 1월에는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1963년 5월에는 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 형태에서 공영제로 변경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2. 제도정비단계
1968년-72년 기간 중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비롯하여 증권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과 제도가 정비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 중요한 업적을 살펴보면, 첫째[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정부의 증권정책을 종합적으로 집약. 입법화한 최초의 법률로서 우리 나라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이정표가 되었다. 둘째, 발행시장의 형성을 들 수 있다.우리 나라에 증권발행시장이 형성된 것은 한국투자공사가 출범하게 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1972년에는 [대한전선],[동아제약] 등의 회사채가 공모 발행됨으로써 증권발행시장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본의 조달은 물론 사채발행을 통한 타인자본의 조달 등 다양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셋째, 청산거래제도의 폐지 등 유통시장의 정비가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1969년에는 증권거래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종래의 투기위주의 청산거래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전체거래량의 약 80%가 처산 거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처산 거래제도의 폐지로 자본시장은 일반대중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그 면모를 새로이 하였다. 끝으로 각종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들 수 있다. 1969년에는 [증권 투자 신탁업법]을 제정. 공포하여 1970년 5월에 한국투자공사가 1억 원의 규모로 투자신탁제도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최초의 투자신탁이 출범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역시 한국투자공사에 의하여 증권저축제도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영세투자자가 증권저축기관에 일정기간에 걸쳐 소정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증권저축기관이 저축자의 명의로 그가 희망하는 증권을 구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주는 제도로 증권투자수요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3. 성장단계
1973-80년 기간 중에는 기업공개의 러시가 이루어져 증권시장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시기이다. 정부는 1973년 초에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업공개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기업자금조달체제를 직접금융으로 유도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1973,78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에 의한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회사채시장의 발전이 크게 두드러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장기업도 1974-78년간의 공개러시에 따라 1973년도 말에 104개이었던 것이 1978년도 말에는 356개 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은 주식과 회사채의 두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임으로써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정착된 시기라고 말 할 수 있다.
4. 국제화단계
정부는 1981년 1월 우리 나라 자본시장 자유화를 위한 4단계 조치를 발표하여 무역 및 경상외환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거래의 자유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국제화가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1980년대 초의 침체 조정기를 극복하고 1985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근로자증권저축 등 소액투자자의 투자수요개발과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 등으로 증권투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88년부터 실행된 정부의 국민주보급계획은 주식투자인구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Ⅷ. 엔화의 국제화
엔화의 국제화란 국제무역 및 금융거래에서의 결제통화, 또는 중앙은행의 국제지급준비통화로서 엔화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화폐금융론적 관점에서 보면, 일국의 통화가 국제화된다는 것은 교환수단, 가치의 척도 및 가치저장의 세 가지 기능을 국제적으로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제거래상의 결제통화란 가치의 척도 및 교환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외환보유의 한 자산으로서 국제지급준비통화란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대되면서 국제통화로서의 엔화의 역할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같이 실제로는 괄목할 만한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결제통화로서의 역할을 보면, 일본의 수출에서 엔화결제금액의 비중은 수출의 경우 1980년 29.4%에서 34.3%로, 그리고 수입의 경우 2.4%에서 14.1%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국제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작다. 미국이나 독일을 물론 프랑스나 영국도 수출입에서 자국통화결제의 비중이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다.
엔화사용의 비중이 수입의 경우 수출과 비교하여 상당히 작은 것은 무역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엔화사용의 비중은 교역대상국가 및 교역대상상품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Hamada and Horiuchi(1987), Tavlas and Ozeki(1992)). 예를 들어 원유와 같은 1차산품의 경우에는 수입시 달러화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엔화로 표시되는 상품은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기계장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미를 비롯한 달러권에 대한 수출시에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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