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경제개발과의 관련성, 지역별 조정(coordination), 인력조달, 하청업체선정, 법률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동시에 아일랜드에서와 같이 외국인투자가가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프로젝트를 전담(Projet Manager: PM)하여 투자상담, 민원처리, 고충처리 등의 외국인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투자유치 협력강화
1)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투자유치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홍콩, 싱가포르, 상해 등에 비해 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세감면, 규제완환 등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였고, 최근 외국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해도 푸동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해주고 경제특구에 무역, 금융 등을 집적시키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정부적인 개선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7%대의 명목 법인세율을 경쟁국인 중국이나 싱가포르 수준인 15～22%대로 인하하거나, 노동부문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의무를 최소화해야 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산업입지 부문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행정체제를 보완하고 산업용지의 저가 임대제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전경련, 2003).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강화
중앙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국가 전체로서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종합대책에 부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세제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외국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과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투자유치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정부간의 협력 강화
광주전남은 각기 개별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 결과 외자유치활동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광주전남이 통합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중시하고 상호 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 지원을 강화할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은 각기 개별적으로보다는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역클러스터의 구축 등에는 상호협력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광주전남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협력을 강화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 이를 보다 확대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나 해외홍보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Ⅸ. 결론
사회과학은 실천적 학문이다. 실천적이라면 시(時)와 공(空)을 초월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시간과 공간이라 함은 어느 특정 시점의, 어느 특정 지역의 상황이라고 보아지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처방제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되었다. 즉, 현재의 IMF 관리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기간내에 벗어날 수 있는가하는 점이 정부정책 결정과 집행중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IMF 관리체제의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는 한보사태, 기아사태 처리 등에 대한 외국의 불신, 즉 우리나라 기본(Fundamental)에 대한 믿음의 와해이었고, 더욱 결정적인 것은 태국 에서부터 시작된 아시아권 금융위기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이 경색되었으며, 금융위기에 대한 외화 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환란이 1년 지난 이 시점에서도 최근의 외환보유고가 적정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외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외화를 준비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 상품의 원활한 대외수출이고 둘째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별개로 하고 세 번째 문제에 국한하여 본다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공식 총 대외지불부담(외채)은 현재 1,536억 2천만 달러로서, 이 금액은 평균 8% 이자율의 부담을 감안해 매년 2백억 달러씩 갚는다 해도 약 11년 반이 소요되는 금액이며, 우리나라 전체 GDP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물론 11년 반의 계산의 조건은 매년 2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200억불의 계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서 이를 대신해서 외자를 최대한 유치해야하며, 외자유치는 이제 우리 정부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었다.
외자도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해외에서 기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외화조달 방법 중에서 현재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외채로 쌓이는 외화기채보다 외국인의 직접투자임이 자명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박성창(2009),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송유면(2004),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 임성훈(2010), 투자유치기관 지배구조와 외국인투자 유치성과간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 이현길(2008),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백석문화대학
◇ 정한곤 외 1명(200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대구광역시
◇ 정진섭 외 1명(2011),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평가모델, 한국기업경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