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에서는 업주가 제공하는 의식주, 선불금 등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채권, 채무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현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이 진행되고있다.(대한변협과 한국여연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4) 경찰공권력을 악용하는 업주
- 경찰이 업주를 위해 선불금을 받아주는데 협조적인 경우 : 빚을 갚을 것을 요구, 차용증 쓸것을 요구, 부모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사기사건으로 취급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채무변재여부,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짐)
- 차용증을 근거로 포주가 사기죄로 여성들을 고소 → 경찰에 의해 도망간 여성들이 전국의 지명수배자가 됨 → 긴급체포나 자진출두 → 처벌 또는 포주에게 넘겨짐.
2. 성매매 행위
포주가 폭행 또는 협박, 선불금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강요죄가 성립하며 강요에 의해 하게된 불법행위(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 324조)
현행법상 자기부죄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성매매행위자),로 인해 피의자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 발생(윤방 제 26조제 3항 /벌금, 기소유예등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제3조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제협약 등이 18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피해자규정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청소년들을 선도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비범죄화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장애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들은 범죄자로부터 도망치거나 신고하는 일이 일반인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의 경우, 범죄자들은 가중처벌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은 처벌을 면제받아야 한다. 특히 자신의 피해경험이 토막토막 끊어져서 잘 기억나지 않는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진술을 계속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흔히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오해하여 이들을 처벌하곤 한다.
3. 사기 피고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사기범으로 고소당하여 처벌을 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성매매여성들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편파적인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하여도 처벌을 받곤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업주나 포주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기피하곤 한다. 특히 성매매여성들은 업주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대질심문 시 심리적으로 더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낀다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여성들이 도망을 치면, 업주나 소개업자들은 경찰서에 이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경찰은 고소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고소를 성매매관련 범죄로 의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 직업안정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관련한 고소인의 위법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포주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이 여성들을 찾아내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여성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동시에 경찰서 앞에서 업주나 소개업자들에게 끌려가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은 사기죄나 성매매행위의 전과를 가지게 되었고, 정부에 벌금을 내야 했으며, 업소로 끌려간 후에는 도망친 기간에 대한 벌금으로 수천만 원 빚이 얹혀진 상태에서 더 심각한 업소로 팔리곤 했다.
사기죄에 대해 다행히 무혐의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선불금에 대한 무효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업주들은 선불금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압박한다. 이 여성의 보증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몇 년간을 업주에게 시달리다 보면, 주변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매매를 했었다는 사실이 모두 알려지게 되어 피해여성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계속 경찰서에 불려다니느라 정상적인 취업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결국 업주가 시키는 대로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아 갚고 또다시 성매매의 굴레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다.
Ⅷ. 안락사의 법적 문제
1. 진정 안락사
진정 안락사는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량의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고 자연히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상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그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진정 안락사는 살인죄에는 속하지 않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적어도 상해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
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의 고통이 오래 계속 되지 않도록 생명 연장의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 환자를 빨리 사망케 하는 것으로 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 연장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자가 생명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거부한 때에는 의사의 부작위는 촉탁살인죄(형법 제252조 1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가 연명 조치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소영(1998) : 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일수(1984) : 안락사 문제 의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박은경(2010) :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법학회
윤창술(2005) : 인터넷경매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안명규(2009)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현실과 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전삼현(2005) : 전환사채의 법적문제, 기업소송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