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급여총액으로 따졌을 때 부자들은 빈자들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보장받는다고 하면서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문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 달성이란 문제는 연금제도 민영화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불안정고용 철폐, 필요수준의 임금확보, 의료보장의 평등, 적정한 수준의 휴식의 권리 등 생활 영역 전반에서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확보해내는 문제이다. 연금 민영화와 평등 제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극단적인 자기책임 원리에 의한 연금 민영화를 막아낼 때, ‘사회적’인 틀 속에서 연금제도 내부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재분배적 장치들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공적연금 구조를 평등하게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게 된다.
세 번째 쟁점은 공적연금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이 대목이 연금민영화를 선택한 각국의 정부들이 가장 솔깃해 한 부분일 것이다. 공적연금은 경제성장에 방해요인이지만, 사연금은 오히려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일까? 연금민영화론자들은 우선 노동공급 및 수요와 관련해서 공적연금 제도가 자본가들의 노동비용을 늘려서 고용량을 감소시키고, 조기퇴직을 촉진시켜 노동공급을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노후를 대비할 저축의 필요성을 줄여 저축규모를 줄이고, 결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지체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영화론자들은 연금을 민영화하게 되면 전체 국민저축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국내 및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 자본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본시장 확대 및 형성 효과 문제는 특히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게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동력 공급감소 문제를 보면 이는 전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종이 위의 수요공급 곡선 위에서의 움직임일 따름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역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연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노동시장 공급을 늘리는 유인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대되는 효과들은 상쇄된다. 공적연금이 조기퇴직을 촉진한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기퇴직에 대한 관대성 여부와 무관하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각국의 조기퇴직률이 모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현실 속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저축감소 효과에 관한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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