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의 25% 이내에서 증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은행지주회사는 총 5,489개이며 미은행시장의 91.5%를 점유
2. 일본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ㅇ 1947년 재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주회사설립 및 전환을 금지
ㅇ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수차례 지주회사 금지규정 철폐시도가 거듭된 후에 통산성이 1995년부터 독점금지법 개정 검토
ㅇ 1997.6.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 설립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ㅇ 순수지주회사 허용 이후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쟁정책 및 금융정책의 관점에서 계속 검토하여 오다가
- 1997.12.12.에 「지주회사의 설립등 금지의 해제에 수반한 금융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정비법’) 및 「은행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등에 관한 합병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창설특례법’)을 제정공포
정비법 :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은행 등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감독상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법률의 관련규정을 정비
창설특례법 :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식 중 탈각방식 및 공개매수방식의 문제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삼각합병방식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상법 및 은행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ㅇ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법 제7장의2(은행지주회사)를 신설하여 은행지주회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은행지주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설립하려는 자는 사전에 금융감독청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은행자회사 업무의 건전화 및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엄격한 업무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은행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이어야 하며, 자회사의 업무범위가 금융관련업무로 엄격히 제한함
- 은행지주회사의 그룹 내의 이익상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마련
- 사업회사의 주식소유제한(15%), 은행지주회사의 이사의 겸직제한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과 및 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을 준용한 감독 규정
ㅇ 창설특례법상의 지주회사설립
- 창설특례법에 의한 지주회사설립은 일종의 변칙적인 합병방식으로 ‘삼각합병방식’이라고도 함
3. 유럽
1) 관련법
경쟁을 제한하는 합병 등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자회사방식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방식을 통한 겸업화도 가능하다.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ㅇ 각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은행이 증권보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회사도 지배하는 유니버셜뱅크가 발달
- 유니버셜뱅크는 스스로 사업지주회사가 되기도 하고, 순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도 함
- 현재의 Deutsche Bank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은행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지주회사형태 유지
- HSBC Holdings plc는 이질적인 업종문화지역의 금융기관을 합병하기 위해 순수지주회사형태를 유지
- Barclays plc는 합병과정에서의 절세 등을 위해 순수지주회사형태 유지
ㅇ Barclays plc의 경우
- 1985년 부실화된 100%자회사 Barclays Bank International을 합병하면서
해외의 은행면허 재취득의 불편을 회피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은행영업을 자회사에 이전하고 스스로 순수지주회사화
- Barclays plc는 Barclays Bank plc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전체를 소유한 지주회사
ㅇ Barclays plc의 지배구조
- Barclays plc 및 Barclays Bank plc는 한 명의 회장, 4명의 집행이사, 7명의 비집행이사, 10명의 그룹집행위원회 이사로 구성
- Group Central Function은 Head Office로서 그룹재정, 통신, 인사, 내부감사 등을 담당
- Barclays plc 그룹은 4개의 사업그룹(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투자은행, 글로벌 투자 및 자산관리)으로 구성
Ⅶ. 향후 금융업(금융산업)의 과제
○ 금융산업은 IMF사태로 가혹한 시련을 겪은 후 글로벌 경쟁의 격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강화,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 민영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수익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전환.
○ 아직도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불안을 둘러싼 노사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지만, 노사정간 금융산업 정책협의를 통해 고용불안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면 커다란 노사갈등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임.
○ 이러한 현안과제 이외에도 금융정책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먼저 노사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고용안정과 성과급도입 등 임금유연성제고와 함께 크게 확산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부당한 근로조건차별을 개선하여 이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생산성제고에 기여하는 방안강구 필요.
○ 규제와 관치금융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내외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금융산업환경 변화속에서 노사정 협의를 활성화하여 노사의 정책참가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친화적 금융산업정책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무엇보다 노사단체의 전문역량강화와 확실한 위상,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사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호병(2000), E-Business : 금융산업의 뉴 메가 트렌드. LG경제연구소 보고서, LG경제 연구소
- 김영진(1989), 금융산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
- 김형돈(2010), 금융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성균관대학교
- 권종호(2010),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한국법학원
- 윤석헌(2009),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경제학회
- 최장봉(2002), 공시주의에 입각한 금융산업 감독, 주간금융동향,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