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마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산마 생산 및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마필생산육성에 대한 선진기술 습득 및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 농가의 자립기반 강화 차원에서 단기적, 일회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형태로 점진적 지원의 형태로 지원의 방법을 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국산마 생산을 위한 씨말 확보, 민간주도의 마필 생산육성 및 유통체계 정착, 민간생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마필 생산육성기술 축적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경마의 전망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규모가 거대하고 확보가 용이하며, 확보된 세수는 결국 지역사업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경마, 경륜 등 이른바 공영경기 유치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예견된다.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경마 등을 통해 레저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적인 조세 저항없이 다액의 마권세 또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유치욕구와 시행체의 확산요구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실시되면 경마 지방확산이 크게 활기를 띌 것으로 예측된다.
건축법 시행령에 지금까지 장외발매소 건축물 용도를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신규장외지점을 개설할 때 상업지역에 위치하여야 하고, 위락시설로 용도 분류된 건물만이 대상이 되었으나, 건축물 용도를 ‘관람집회시설’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계획법상용도 지역인 사업지역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되고, 건축물 용도도 관람집회시설로 변경되어 장외 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할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장외발매소가 해당지역의 문화 및 여가 공간시설까지 구비한 문화공간으로서도 기여할 수 있어 지방경마장 확산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외 발매소 확산에도 커다란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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