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퇴직금의 비율도 더 컸던 것과는 달리 정해진 액수의 보험료만 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즉 노동자들이 받을 연금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해당 외부금융기관 자체가 파산해버린다면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이때에도 연기금을 운용한 금융기관은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챙긴다. 겉으로 보기엔 노동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일원이 된 것 같지만 주식가격이 폭락하거나 금융기관의 횡령이 있기라도 하면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한푼도 건질 수 없다.
그러면 확정급여형 연금은 어떨까? 통상 확정급여형에서는 고용주가 선정한 외부적립기관에 투자하며 연금지급의 최종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고용주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해 연금급여보장공사(PBGC) 같은 곳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확정기여형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민간시장은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단위가 결코 아니며 실제로 확정기여형과 별 차이는 없다.
1. 현재 논의되는 기업연금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확정급여형 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은 거의 60%에 이르는 등(확정기여형의 경우는 64%가량-1998년 기준) 연금기금이 주식시장투자로 집중되고 있다. 만약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붕괴한다면 확정급여냐 확정기여형이냐 하는 제도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침체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더더욱 위험한 생각이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가에 달려 있다. 기업의 비용줄이기 노력은 ‘기업의 군살빼기’, 곧 전적으로 임금감소와 고용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평가에서는 주식거래를 통해 시가차익을 통한 이윤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결코 노동자의 삶의 문제 따위엔 관심이 없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통한 퇴직금의 보장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칼날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2. 확정급여형이라고 해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연금이라는 부채를 갚지 않을 수 있음
즉 고용주나 연기금을 위탁운영하는 금융기관(보험사)이 연금지급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다(우리는 이런 사례를 엔론사태를 통해 더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적립이 너무 적게 이루지게 되는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퇴직금제도에서는 외부적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되지만 사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적게 적립될 소지는 많다. 즉 여전히 기업들은 비용을 회피하고 싶어한다. 통상 연금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금급여보장공사를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연금급여보장공사가 보장하는 것에는 명확히 한계가 있다. 위험의 일부를 겨우 보장할 수 있는 기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위험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만큼 우스운 것은 없다. 특히 오늘날 가장 위험하고도 유력한 요소인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연금급여보장공사도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사이의 선택이 노동자의 대안일 수 없다.
Ⅸ.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외국사례
1. 미국
미국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사적연금(private pension)으로 대별된다.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은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형태로 1875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에서 기업연금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기업연금제는 1920년대 초기 성장하다가 1929년 대공황과 함께 기업연금제도는 급격하게 쇠퇴하여 1930년대에는 401(k)와 같은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이 1만여 개나 됐으나, 공황이 끝난 뒤 300여개만이 생존해 퇴직자 대부분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1940년대 이후 재확대 되어 현재까지 전체 노동자의 50%가 기업연금제에 가입되어 있고, 1998년 현재 자산총액이 4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1974년 기업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목적으로 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을 도입, 정부가 기업연금제에 대한 감독과 보호, 지원에 나섰다.
1990년대 들어 경제 활황과 주식시장 활성화와 함께 기업연금제 가운데 확정급부형이 퇴조하고 확정갹출형이 늘어나는 추세로 1998년 현재 가입자 확정갹출형이 가입자 기준으로 58.2%, 자산액 기준으로 51.8%를 차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기업연금은 임의제도로 소득대체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공적연금+기업연금이 퇴직전 소득의 50～60%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이는 국민연금(22%), 임금슬라이드부분(7%), 후생연금기금(11%)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산출기준은 평균연금액/근속20년 이상과 55세～64세 근로자 평균임금이며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대행부분만 감안한다.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11% + α이며, 이는 후생연금기금의 플러스알파 부분(11%)을 의미한다. 단, 적격퇴직연금은 임의제도로 그 수준을 산출하기 곤란하지만, 개인별 금융자산중 적격퇴직연금이 후생연금기금의 약40% 수준임을 고려할 때 후생연금기금의 소득대체율(22%)의 40%수준인 9%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개인별 금융자산에서 연금자산 잔고 점유율은 1999년 기준으로 후생연금기금 4.1%와, 적격퇴직연금 1.6%가 된다.
참고문헌
김종일(2009) :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류건식, 손성동(1994) : 기업연금의 운용과 수탁자책임, 보험조사월보
민재성(1991) : 국민연금,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상호관계,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문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표
손성동(1999) : 기업연금회계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송은진(2009)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황신정(2009) :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