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834명이었던 조합원이 39,520명으로 줄었고, 현재 2만 3천 여 명의 소수노조로 전락했다. 이는 일본노동운동의 전투성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며 진보진영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6. 1047명 해고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 투쟁
청산사업단으로부터 해고된 노동자는 1047명으로 국노조합원이 962명, 그 외 전동노 등의 조합원이 있었다. 해고 초기에는 다수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을 하기도 했다. 이후 국노 조합원은 전국적으로 36개 투쟁단을 조직하여 투쟁단별 기업운영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가족까지 포함한 복직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국노해고자 중 72%가 현재 투쟁단으로부터 생계비를 받고 있다. 또한 투쟁단을 지원하는 지역 공투위가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상태다.
국노는 해고자 지원사업에 적극적이어서 국노는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3천만 엔 정도를 모금하여 해고자 1인당 월 3만 엔 정도 지원하는데, 이를 현재까지 8년째 계속하고 있다.
국노는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구두약속에 따라 분할민영화의 근거가 되었던 국철개혁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민영화를 수용하는 셈이 되었다. 현재 국노와 정부는 교섭중인데 해고자의 요구는 ①해고철회와 JR로의 원직복직, ②임금연금의 원상회복, ③해결금(위로금)의 지급, ④국노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철회와 국노와의 노사관계 원상회복 등이다. 정부는 돈으로 해고자 문제를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고, 일본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철해고자 처리 방향은 이후 일본 고용문제 해결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기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8년 10월, 28조 8천억 엔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남긴채 국철청산사업단은 해산되었다. 해고자들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본 정부는 분할민영화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민영화와 공공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Ⅵ. 결론
Hood(1994)는 공기업이 생성하게 된 원인을 시장실패, 국제 정치적 요인, 국내 정치적 요인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공기업은 시장의 내재적인 결점, 즉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기능적 정책대응(functional policy response)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산출물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비효율성이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대응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공기업이 그러한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Kay et al., 198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 시장의 힘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부문, 그 예로 철강, 조선, 금융부문에도 공기업이 존재하는가?”와 “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해도 경제규제 또는 보조금과 같은 간접적 정책도구 대신 공기업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방안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실패에 대한 기능적 대응으로서 공기업이 활용되고 있다는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이러한 기업(기능)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으며,’ 둘째, ‘공공부문이 소유하는 것이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공기업의 존재를 이러한 측면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Bos, 1993; Caves, 1990; Fine, 1997).
공기업의 존재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은 경제주권의 장악 및 민족주의의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청산에 따라 국내에 진출해 있던 외국자본을 ‘접수’하는 차원에서 국유화는 많은 신생국가의 우선된 정책이었다(Foster, 1992).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또는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유아산업보호라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공기업이 종종 활용된다(Jones and Sakong, 1980). 그러나 공기업이 민족주의 또는 국제정치 때문에 출현한다고 해도,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기업보호를 위한 규제나 보조금 대신에 왜 공공소유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러한 설명으로 공기업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의 산물로 공기업이 출현한다는 가설이 존재한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일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고위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Niskanen, 1971).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고위 관리자는 권력과 부의 극대화를 지향하며 조직적인 이완(slack)을 조장한다는 많은 가설이 존재한다. 여기서 공기업은 이들에게 권력을 제공하며 노후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Foster, 1992). 즉 공기업은 정치가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대기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 정권의 통치 및 대선자금 모금사건들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공기업은 지역정치에 사용되는 자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기순환과 어우러지게 의사결정이 가능한 유용한 정치 및 정책도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공기업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사회정치적인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공기업의 존재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하여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며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정치권 및 관료 등의 ‘私益的’인 개입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규 / 일본의 철도 민영화와 지역 분할, 한국교통연구원, 2001
남두경 / 일본의 국철 민영화와 그 평가 : 한국의 철도개혁과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이용상 / 한국철도공사화와 일본국철민영화 정책과정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1996
이용상 / 일본의 국철민영화와 노동조합의 관계, 현대사회연구소, 1995
이용상 / 일본 철도민영화 이후 역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11
황영진 / 일본국철 민영화 이후 지방철도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철도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