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을 규제하고 또한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상호출자제한금지의 폐해
상호출자제한금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폐해점을 갖는다.
① 기업의 자본충실을 저해
상호주보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며 출자 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회사의 자본의 유지 및 충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가공적 자본으로 자기자본을 늘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집중의 대출관행에서 연유한 더 많은 대출한도를 얻어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금융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여신을 독점하여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금융자원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② 회사지배권의 왜곡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주식소유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행사되는데, 대표이사는 대규모결합기업군의 경영자에 의해 선임되므로 기업군 경영자의 1인 지배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③ 계열기업의 확장 수단
상호출자는 주식의 위장분산을 가능하게하며 기업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육성이나 대기업주식의 다수국민에의 분산이라는 대명제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법16조 1항), 이행확보(법18조 2항), 과징금(법17조 1항), 벌칙(법66조 1항 4호)(법67조)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
1. 시장획정문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구분 필요성
온라인 시장의 지역적 범위 결정
⇒ 상품특성, 가격차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식 등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시장분석틀에 의해 판단 가능
2. 경쟁자간 합작(전략적제휴, 공동구매, 정보공유 등)의 위법여부
온라인상의 경쟁자간 합작 방식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상의 경쟁자간 합작방식과 유사하므로 기존 틀에 의해 판단 가능
3. 전자상거래 망 접근제한의 위법여부
선발이익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촉진, 경쟁네트워크의 설립유도 등의 긍정적 효과와 신규시장진입제한 등의 부정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 현행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상의 필수설비원리 및 부당한 거래거절 규정 등에 의해 판단 가능
4. 제조업체의 온라인 업체에 대한 가격/비가격 제한
[온라인 거래상의 재판매가격유지,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위법여부]
⇒ 온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도 오프라인상의 가격/비가격 제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등에 의해 판단 가능
Ⅶ.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경쟁질서의 확립은 지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특허권, 저작권법, 상표법 기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은 지난 1986년 12월 전문 개정된 바 있다. 이것은 한미통상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한, 선진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법제도로 탈바꿈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경제운용의 기본방식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로서 지난 1980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경제운용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정신적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된다면 지적재산권의 배타적인 행사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위험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를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부여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규제가 가능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지적재산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32조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7-23호)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은 지적재산권과 노하우를 도입하는 국제계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나 노하우를 도입하는 국제계약은 외국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권리와 노하우의 실시 또는 사용을 국내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계약이므로 곧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행사 특히 국제적 기술도입계약에 대해 우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타의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아직 없다. 특히 내국인에 의한 특허권등록건수가 1995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등록건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국내계약에 의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다만 자본 및 외환의 자유화로 인하여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별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이론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민,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 이경규, 지적재산권 남용의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상정,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공정거래(제2호), 1989
◎ 윤인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2008년 대법원판례의 개관, 법문사, 2009
◎ 최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찰고시사,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