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기도 함. 적법한 도급의 기준대로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통제만 이루어진다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됨.
- 금융기관 업무위탁이 확대될수록 그것이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사간 갈등과 법적 다툼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다툼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비용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설사 불법적 간접고용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을 보장받기 어려움. 결국 노사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고 노동자 보호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Ⅶ. 금융기관의 디플레이션
1. 경기침체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상환수요가 증가하고 리스크 회피성향이 강화되면서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책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축소함에 따라 부채상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함으로써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개인의 안전자산선호도는 크게 늘어 예금증가 요인으로 작용
2. 이러한 예금증가요인에도 불구, 금융기관의 대출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ㅇ 경기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실시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는 감소되고 따라서 대출공급도 위축
ㅇ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한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도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
ㅇ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증가하는 예금의 대부분을 대출에 운용하는 대신 국공채 등 안전자산을 통해 운용할 것으로 전망
3.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기관부실 가능성은 적은 편
ㅇ 과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가계부문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에 빠진 사례는 많지 않음
- 일본의 경우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이며 미국 S&L의 경영위기의 원인도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아니라 고정금리를 통한 장기대출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 있음
- 또한 가계대출의 경우 기업대출에 비해 규모가 작고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를 pool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계부문 전체의 부실화로 연결되어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신용카드채권의 경우 현재에도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CB(credit bureau)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신용관리가 필요
*9월말기준 신용카드의 연체율은 약 12%로 미국에 비해(4.8%) 높은 수준
*CB는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한 개인신용평가기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신용평가 등이 운영중임
□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 어려우며 금융기관도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보수적인 리스크관리와 다각적인 자산운용을 적극 강구해야 할 시점임
참고문헌
김도형(2003),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김상수 외 2명(2010), 위험통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강신규(1998), 디플레이션과 서민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신협
곽수현(2007), 계약이전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경영법률학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 2명(2005),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최진배(2010),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