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초과수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예금 제도라는 특혜를 주는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따라서 집을 마련하는데는 저축이라는 정상적인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새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건축업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아파트를 만들지 않아도 판매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가격과 품질을 가진 아파트를 만들기보다 건축비를 줄이는데 더 주력하며 부실공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된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내부구조와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쩡한 새집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낭비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원래 부실하게 지어져서 내구기간이 짧은데다가 불법개조까지 하게되어 아파트 건물의 안전은 더욱 더 위협을 받는다. 또한 일단 당첨이 되면 분양가 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으므로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규제를 해야 하며, 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새로 고용하는 등 규제 자체에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재판매 규제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규제를 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금전적 유혹에 이끌려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비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아파트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사람들은 자유경쟁시장에서 구입할 아파트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고, 또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땅값의 상승은 제조원가를 높여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시키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이와 같이 갖가지 낭비와 비효율 및 부조리를 초래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된다.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서투른 개입의 결과는 큰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고 경제정의를 훼손시켜 국가경제를 좀먹는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오던 이 제도는 국가경제에 크나큰 손해를 끼친 끝에 1998년을 기하여 폐지되었다.
소비자는 특정 재화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그 재화를 사지 않으면 되고, 생산자는 대체품을 개발하던가 외국의 가격이 낮으면 수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교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가능한 한 간섭을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방과 치안 및 공정한 법제도를 운영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경제학은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제한이 없다면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생산, 소비 및 교환이라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 각각의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수급량이 어떻게 결정되며, 경제시스템 전체는 어떻게 자원이 최적배분되는 균형상태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 경제시스템의 자원이 최적배분되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달성된다는 주장은 「후생경제학 제 1 법칙」이라는 정리(theorem)로 요약되어 현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정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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