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항은 정책위원회 및 총회에 상정하며, 연2회 개최한다.
주요기능은 HS조약 개정안 검토, HS의 통일적 해석을 위한 해설서 등의 작성, HS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한다.
관세평가기술위원회
WCO 평가협약에 의거하여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WTO로부터 위임받아 회의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위원회 및 총회에 상정하며, 연2회 개최한다.
위원회 구성은 WTO평가협약 가입국으로 구성된다.
5. 품목분류위원회
구품목분류협약에 따라 새로운 품목분류를 토의하는 회의인데, 우리나라는 CCCN을 탈퇴하고 신품목분류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참가하지 않고 있고, 연2회 개최한다.
6. 재정위원회
WCO예산조달지출회계감사 등 예산회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기관으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는데 분담금 기여도가 높은 주요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1회 개최된다.
7. 원산지 기술위원회
상품이 2개국 이상에 의해서 제조가공되었을 경우 원산국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제반법규 및 절차의 국제적 통일을 토의하는 기관
8. 과학자 소위원회
HS협약 제6조 8항(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을 설치)과 과학자 소위원회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각국의 분석연구기관의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고 사무국의 요청을 받은 과학적화학적 분석문제 및 HSC지시사항을 검토하여 관련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과학자소위원회는 매년 1차례 이상 WCO본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동 소위원회는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석을 하고 있다.
9. HS심의위원회
1988. 1. 1부터 시행한 HS품목분류표를 개정하기 위해 1990년도에 HS위원회 산하에 RSC를 설치하여 1992년도에 1차 개정과 1996년도 2차 개정을 주도하였으며, 현재 2002년 시행예정목표로 3차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10. 사무국
사무국은 기술국평가국품목분류국으로 세분되었는데 각국은 위원회의 관계사무를 담당하고 행정지원 부서는 기타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의 총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품목분류국은 HS의 품목분류에 관한 통일적 적용을 위한 HS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Ⅴ. 관세와 관세장벽
수입품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수지의 개선 또는 국내의 유치산업 및 불황에 처해 있는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관세장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했는데 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은 대공황이 일어나자 각 후진국에서 악화되어가는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불경기에 빠진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관세장벽을 높였다. 이에 대응 하여 선진 각국도 후진국의 관세장벽 내에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과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하여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치열한 관세전쟁이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이 같은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각국간의 무역자유화 증진을 위하여 관세율의 인하 조정을 도모하는 국제연합 관련 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무역 자유화와 통화의 교환성 유지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Ⅵ. 관세와 제네바관세협정(GATT)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Ⅶ. 관세와 메츨러
1. 메츨러 역설의 개념
- 메츨러는 관세부과로 수입제품의 국내가격이 자유무역 때보다도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제시
- 국내수입대체산업이 관세정책으로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지가 악화됨
→ ‘메츨러의 역설(Metzler\'s Paradox)’
- B국의 A국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고 A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매우 낮을 때 발생
- A국 수출상품에 대한 B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낮을수록 관세부과 이후 국제시장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X재에 대한 수입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음
→ 상대적으로 X재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Y재 가격은 크게 하락함
- A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낮으면 관세부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A국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Y재에 대한 소비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Y재 국내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음
- 이 두 가지 효과가 강할수록 Y재의 국제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국내가격은 별로 상승하지 않음
2. 메츨러 역설의 의의
- ‘메츨러의 역설’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스톨퍼-사뮤엘슨 정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
-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자유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소득계층이 있는데, 관세부과는 바로 그 계층이 자유무역으로부터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주장
3. 이론적 근거 제시
꼭 보호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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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주요국의 서비스분야 비관세 장벽,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