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국세청의 대응성지표에는 고객만족도조사 이외에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세청 성과측정지표의 기준
성과측정지표의 기준으로는 Ammons(1996:13-14)는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타당성(validity) :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업무의 측면이나 질을 나타내야 한다.
② 신뢰성(reliability) : 측정이 정확하고 평가자의 주관성이나 평가수단의 상이함으로 인 한 평가치의 편차가 작아야 한다.
③ 이해가능성(understandibility) :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④ 적시성(timeliness) : 관리자나 정책결정자가 필요할 때 정보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⑤ 부작용 제어능력(resistance to perverse behavior) : 성과지표가 업무의 특정한 면에만 치중되어 측정된다면 피평가자는 지표에 반영되는 측면에만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복수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업무의 다양한 측면을 지표에 모두 반영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⑥ 종합성(comprehensiveness) : 업무의 사소한 측면은 간과하더라도 중요한 요소는 모두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⑦ 비중복성(nonredundancy) : 개개의 지표들은 다른 지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⑧ 자료수집비용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to data collection cost) : 측정비용이 측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⑨ 성과의 통제가능한 측면에 초점(focused on controllable facets of performance) : 정책수단이나 관리수단에 의해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 집중하여 측정해야 한다.
또한 ball(1998:56-57)은 성과지표의 기준으로 일관성, 명확성, 상황적합성, 실행가능성 등의 9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Aristigueta(2000:355-358)는 정책관련자(stakeholders)의 참여여부와 내부외부환경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의 성과측정 지표개발에 있어 먼저, 국세청의 존재목적으로부터 핵심산출물을 도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가능한 지표만을 선정함으로써 신뢰성, 적시성, 비용성 등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지표의 실행가능성, 상황적합성을 검토하는 작업 역시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겠다.
Ⅴ. 국세청의 세정개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정개혁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무행정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임무를 과거에는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던 것에서 탈피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두고, 부차적으로 불성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교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세정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수준의 공평과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평한 세부담의 실현(공평성), 민주적 세무조사 질서 확립(공정성), 국민의 사생활 관련이외 정보의 적극 공개(투명성), 제도개선을 통한 부조리 해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앙양(청렴성), 그리고 중요성 등 우선순위에 기초한 업무추진(효율성) 등을 실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 개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성
조직의 통폐합과 함께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그리고 세무서는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재편성하였다.
2. 조직구조를 전통적인 세목구조에서 서비스, 신고관리, 세무조사 등 기능별 조직구조로 전환
전문화된 세정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에 따라 지역담당제가 자동적으로 소멸됨으로써 세무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3. 전산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편
TIS (국세통합전산망)과 세정지식정보망 등 전산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종전에 담당자에 의존하던 업무처리를 대폭 전산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기능별 조직의 조기정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세정의 모든 업무를 표준화하여 이를 매뉴얼화한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4.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과세자료 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확대 등 소비자 중심의 과세자료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지향하고 있다
5. 의식개혁과 직원 복지대책을 추진
5급직원 심사승진제 도입과 세무서장 인사내신제 확대 등 실적과 성과에 따른 인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본청과 지방청에 후생복지 전담직원 배치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대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된 세정개혁은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많은 언론들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이 조직개편과 업무체계의 개편 등 주로 하향식의 시스템 개혁이 중점이 두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유발과 행태변화를 통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개혁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세청, 지방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김광윤 외 1명, 참여정부 출범후 국세청의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와 과제, 한국세무학회, 2004
박영원,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 부과 ㆍ징수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
심태섭, 국세청 개혁조치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평가, 한국세무학회, 2003
최병수,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