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교통문화의 계량적 측정과 도달 목표를 정하기 어려운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녹색교통운동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1998년부터 교통문화지수 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각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조사해 왔다. 이러한 조사는 각 도시 교통문화의 특징과 수준을 교통문화의 구성 및 인식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항목별로 드러냄으로써, 교통문화의 취약점이나 장단점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우리는 각 도시별 교통문화 개선의 우선적 과제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도시의 교통문화수준을 향상하는 정책개발의 구체적인 기초 자료 및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Ⅵ. 기업신용위험 모니터링
1. 20개 채권은행의 상시평가 추진실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평가하거나 부실 징후기업으로 계속 관리하기로 결정한 기업은 총 74개사로 나타남
부실징후기업 관리방법(관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1개사 제외 기준)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92%)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비적용대상 기업은 대부분 주채권은행관리(77%)를 추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비적용대상기업으로 당해 업체의 자구계획서 검토 후 관리방법 등 결정 예정
2. 주채권은행은 총 183개사를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하고 해당기업 앞 경영개선권고 등 후속조치 추진
주채권은행 이외 채권은행 평가결과까지 감안 시 227개사(기촉법 적용대상 51개사 포함)
3. 주채권은행은 28개사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청산, 파산 및 법적 관리절차 폐지 등 추진 중
‘01. 상반기 상시평가 등에 의해 정리대상기업으로 기선정 되었으나 그 간 정리절차 지연 등으로 재평가한 결과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13개사(기촉법 대상 3개사 포함) 제외 시 15개사
Ⅶ. 일본금융위기 모니터링
1. 산업자원부는 엔화약세 및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환변동 수출대책반」을 운영
구성 : 산자부(반장 : 무역정책국장), 수출지원기관(무역협회, KOTRA, 수출보험공사), 연구기관(KIET, KIEP) 외환전문가
2. 무역클럽에서 개최된 실무대책반 회의에서 엔화 약세의 품목별, 시장별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방향
산업자원부 이병호 국장은 업종별 단체 및 해외상무관을 통해 수출현장에 대한 품목별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현재까지는 엔 결제비중이 큰 일본 및 동남아시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90년대 중반 엔저시와는 달리 환율이 시장상황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반도체철강조선휴대폰 등 우리 산업의 대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 작년 12월 이후 엔/달러 환율변화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47%수준 동반약세(KDI에 따르면 30%이상 동반 상승 시 실효환율 안정)
무역협회 박진달 팀장은 최근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해외경기 회복 지연과 함께 엔화약세의 효과가 기계, 철강, 전자 등 대일 수출경합품목을 중심으로 가시화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韓銀 총액한도대출 확대, 産銀 외화조달 원화 특별설비자금 확대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엔화약세의 업종별 영향(무역협회) 별첨
KOTRA 홍희 과장은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시장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미국중국EU 등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으나 일본시장 및 엔화결제 비중이 높은 아시아 시장(약 47%)에서 일본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엔화약세의 시장별 영향(KOTRA) 별첨
수출보험공사의 정종환과장은 급격한 환변동에 따른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축소를 위한 환변동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실적이 전무한 신규수출기업도 L/C를 수취한 경우 환변동보험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환변동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부보금액 : 20억원 → 10억 원 이상, 결제기간 : 6개월 →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향후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과 엔화 전망,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향
산업연구원(KIET)의 김원규 박사는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금년 4월에 실시되는 예금보험한도 축소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01.11월 현재 3,971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공적자금도 15조 엔을 준비하고 있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강삼모 박사는 엔저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극복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금년 중 140엔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급격한 환변동에 대비해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교육에 힘써야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환율공조 메카니즘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병호 무역국장은 환율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중소기업 환변동위험 축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일본의 금융위기 및 급격한 엔화약세에 대비해 향후 주요 품목별, 시장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 광동경(2001), 국민건강증진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모니터링체계구축, 연세대학교
◇ 강동수 외 3명(2011), 연구문헌분석을 활용한 교통문화지수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 금융감독원(2002),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모니터링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 노태협(2010), 기업 신용 위험관리를 위한 재무 상태 및 추세 진단 모형, 대한회계학회
◇ 이지평(2002),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 LG경제연구원
◇ 이소현(2008), 학부모의 학교급식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고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