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트너십의 이행과 거버넌스의 성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온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아직 짧고, 수평적 논의구조라는 수평적 토론과 자치 문화가 부족했던 한국적 전통이 단기간에 극복되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제21 향후 과제
현재의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이 외형적양적 부분에서 내실을 기하고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해결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 째, 국가의제와 지방의제의 유기적 통합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의제와 기초의제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각기 아무런 유기적 관계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적 독립성과 국가적 통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 째, 보다 정확한 의제의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의제에서 설정된 지표들의 정량적 기준이 국가와 광역, 그리고 기초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 사이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나, 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 째, 지방의제21 평가지표와 지속가능지표(SI)와의 관계 설정이다.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 사회의 건설에 실천목표를 둔 것이라면 지속가능지표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의제21은 참여와 협력 및 그 과정의 조종이 그 주된 정신이고, 지속가능지표는 과학성과 정확성에 기초한 성과측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이 두 지표사이의 유기적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다.
넷 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와의 관계 설정도 향후 의제 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것이 광역단위이든 국가단위이든 결국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도출해 내는 작업이 주된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와 지역차원의 의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제는 이렇게 제시된 계획과 실천목표들을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 되어 상호 역할분담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이다. 현재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도록 ‘지방CSD 설치운영’을 위한 제안 및 참여를 추진에 있음을 밝혀 둔다.
다섯째,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의제활동도 이제 지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해외로 그 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군비경쟁과 민족감정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지방의제21의 교류를 통한 대화와 평화 정착에의 노력이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추진 활동은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동성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대회나 워크숍에서는 NGO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효과적인 의제 실천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매우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현재 지방의제21의 평가와 보완 작업들이 일부 선도적인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점차 확산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이 이와 같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열악한 환경조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지속가능 발전의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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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양, 환경정책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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