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국 금융부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금융감독 관리가 부족하고, 금융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의 불건전 및 관리가 느슨하며, 사회의 신용관념이 희박하여 금융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전문 인재가 부족하고 금융서비스 수준 및 혁신 능력이 비교적 낮으며, 금융시장 질서가 혼란한 상황이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부실채권의 처리 문제와 분업경영과 분업관리시스템과 시장전반의 낙후와 건전성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중국 금융산업의 향후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금융산업은 WTO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WTO가입은 외부개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중국 당국의 금융자유화에 대한 수동적 자세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함으로 대외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국 내 금융기관의 퇴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중국금융당국에서도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WTO 가입을 준비하여 점진적으로 금융개혁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관리 강화 및 국유상업은행 개혁의 추진 등으로 중국의 금융산업 구조와 체제를 선진화시키고, 낙후되어 있는 중국의 금융산업을 선진 금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집중하여서 중국의 금융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금융개혁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2003년을 고비로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은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협을 주는 대상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의 불안이 바로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20년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전망이다. 많은 외부 연구기관도 이러한 전망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진행 중으로 각 분야간의 부조화가 적지 않다. 그동안의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구조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일단 이러한 구조적 불안요인이 거시경제 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편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한없는 낙관론이 회자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중국 경제의 몰락 가능성을 주장 하는 사람도 있다.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불안요인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한순간 폭발하여 파국적인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가 정확한 부실채권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과거의 부실채권 통계를 볼 때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현실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실채권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존재할 것이며, 우리는 중국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ㆍ중 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에 관 한 논의에 있어 무역과 투자분야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실상 및 구조조정에 관한 정보 교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에서 금융위험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아시아통화스왑 무산된 아시아통화기금 논의 동북아개발은행 논의 등에서 중국 은행부문의 불안을 염두에 두고 그 발생을 사전에 예고하고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부실채권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기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나 매입을 허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히고 있다. 부실한 상태에 빠진 많은 국유기업은 주로 중화학공업분야의 노후 기업이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관리기술을 이들과 결합시킨다면 적지 않은 사업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동북 성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내외에 공포 하였다. 동북 성 지역은 중화학분야의 국유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최근 국유기업의 부실화와 도산으로 인한 실업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동북 성 개발계획의 핵심은 외자유치를 통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될 전망이다. 이 동북 성 지역은 한국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특수한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유리한 참여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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