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국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체제를 재검점하고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실체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과 홍보체제를 시급히 구축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올바른 남북관계의 정립에 있으며 과거의 포용 일변도 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와 공포심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
- ‘비핵개방3000’은 통일에 대한 비전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통일을 향해 북한을 개방함에 있어 정보의 확산과 헬싱키프로세스와 유사한 국제적 협조방안이 형성되어야 함.
-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의 대남한 선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북한 내부의 균열,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 등 한반도 주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여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을 탈피하여 북한체제의 전환을 통해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통일관과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북한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윤덕민)
정부의 탓인가? : 비핵개방3000구상은 과거 ‘마샬플랜’을 방불하게 하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잭트. ‘엄격한 상호주의’나 ‘강경 대결정책’과는 거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외부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북한 내부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필요
‘전략적이고 원칙있는 대북 포용정책’ 남남갈등을 해소
최근 북한의 강경조치와 우리의 대응(홍양호)
주요 쟁점
① 북한의 의도
- 북한의 내부 결속 - 대미 협상 유도
- 한반도 상황의 주도권 확보 -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및 국론 분열
② UN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UN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1718호는 탄도미사일관련 모든 활동 금지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위성발사도 금지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
- UN안보리 결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자유’라는 국제법 원칙보다 우선 적용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국제사법재판소, 안보리 결의가 일반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판시
③ 인도적 차원에서 본 문제점
- 현 북한의 식량난 상황에서 값비싼 로켓 발사는 넌센스
- 북한 주민은 매년 100만톤 이상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매년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매년 50~70만톤에 이르는 식량 지원을 받아 왔음.
개상공단 관련 상황
가. 북한의 육로 통행 차단
정부 입장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
- 남북 왕래 인원 및 차량 등의 ‘신변안전’과 ‘출입편의’를 보장한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에 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등 남북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
- 북한이 스스로 만든「개성공업지구법」과 그 하위규정인「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반.
나. 개성공단 근로자 조사
접견권 및 변호권 : 출입·체류 합의서 10조 3항(기본적 권리 보장 조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기본적 권리
향후 정책 추진방향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남북관계 관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 견지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 계속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