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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6. 3. 17- 1 -USTR 대 중국무역정책 재검토＊□ 미국의 대중무역정책 방향 전환 현재까지 미국은 중국의 세계 경제체제 편입과 시장 경제원리 도입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소극적 의미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USTR의 대 중국 무역정책의 재검토를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중국의 국제규범이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임□ 향후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국제규범 준수 의무 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위해 미대표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공평하고 균형있는 무역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발전시킬 것임 중국이 세계 주요 경제 주체로서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도록 요구할 것임 □ 미중 무역관계 문제점＊ 본 보고서는 2006.2 발간된 USTR의 대중국 무역정책을 재검토한 “Top-to-BottomReview of U.S.- China Trade Relations"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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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6. 3. 17- 2 - 미국은 미중 무역관계에 기회의 균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 미국은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 장벽, 지재권과 노동권 보장 실패, 노동법 기준 정립 실패, 내수산업 보호장려를 위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음- 중국은 지재권이나 노동인권보호 등의 국제규범사항보다는 중국의 내수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규범이행에만 충실하는 등 의무사항 준수에 선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미국은 늘어가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와 불공정한 대중 무역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예) 2005년 대중 무역 수지 적자 2,002억불 기록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중국 정부내에서의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외국 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혁을 이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미흡함□ USTR의 대중무역지원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 중국의 국제 규범 이행을 촉구하는 노력을 강화- USTR대표부 및 중국 사무소와 총영사관 인력을 중심으로 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WTO의무 사항의 성실한 준수를 감시하고 대처방안을 준비 중국의 무역 정책과 국제법 이행실태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미무역대표부의 기능을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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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6. 3. 17- 3 -- 미국무부는 미국 소비재와 서비스 용역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 수집을 위해 베이징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파견-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을 이해하고 전략적 자문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정책과 협상을 위한 자문 위원회(ACTPN: The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를 설립 지재권보호 강화와 같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 증진 아시아 경제권과 미국간의 무역관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과 미국의 관계를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개발기구(APEC)를 통한 영향력 증대 중국 수뇌부와의 고위급 회담과 차관, 장관급의 연례회담 주재를 통해 미국의 대중무역정책에 대한 원칙수행과 이행진행과정에 대한 중간 검토 실시- 미중 무역관계 증진을 위한 중미연합상무위원회(JCCT), 미중 합동경제위원회(JEC)등과 같은 포럼의 활성화 중국의 국제기구 가입, 전자통신과 금융, 보험등 시장 개방 이슈 등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대화의 확대 미국 내 대중무역정책 이슈에 관한 정부간 협력과 행정의회간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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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6. 3. 17- 4 -□ 시사점 중국의 경제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능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스타벅스(미국)의 대중국 상표권분쟁의 경우 스타벅스가 2년여간의 법정분쟁끝에 승소- 지재권보호강화 압력과 짝퉁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기 위한 지재권 보호에 대한 중국당국의 변화의 조짐 중국관련 정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임- 중국 시장에 관한 정보공유와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과 협력 증대를 위해 정부간 정보의 통합화와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의 내실화를 이룩해야 할 것임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금융, 건설 분야 등으로 중국시장진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전문연구원김재원(☎3779-6660)E-mail : jaewonk@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