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장례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단,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함.
4. 연금 제도의 연혁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연기)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기)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1월 1일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1일 농어촌 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년 4월 1일 도시 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 국민 연금 적용)
2003년 7월 1일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5. 국민연금공단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전략목표
전략과제
국민 노후 소득보장 강화
연금 수급권 확충
노후준비 지원사업 확대
연금서비스 가치 제고
연금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고객 생활지원 서비스 다양화
복지서비스 확충
장애심사 역량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신규 복지서비스 추진
기금운용 글로벌경쟁력 강화
국내외 투자 다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
기금운용 역량 제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사회책임 경영 강화
열정적인 조직문화 정착
지속성장 연구기반 강화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ps.or.kr/
⑥시사점
행정사례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행정이라는 개념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막막했다. 그래서 책에서 행정의 개념을 찾아봤는데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라고 나와 있었다. 국민연금은 법의 규제를 받고,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들 보호라는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협동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행정사례라고 생각했다.
연금에 대해서 조사하고 난 뒤 연금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득이 있을 때 일정한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노후의 소득 감소와 상실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강제적인 성격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회적 범죄 등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