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제약 요소 들을 해소 해 주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확대로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면서 인력 공급의 증가를 자져올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이민을 통한 모자이크 문화 지향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상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인력의 이동도 자유롭 게 이루어져야한다. 즉 이민정책을 개선하여 부작용을 최소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 구하여 아름다운 모자이크 문화가 만들어 진다면, 이민 인력의 활용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성 장을 유지 할 수 있다.
(4)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경제성장 신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양적인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확충 못지않게 질적인 향상을 통 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5)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정급여, 적정 부담 원칙에 입각한 의료 보장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균형을 확보하는 한편, 견제와 경쟁원 리 도입을 통한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건강한 계층이 질병이 발생한 계층의 비용 을 분담하는 형식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재원 분담을 둘러싼 세데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재정적 지속 가능 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저축 구좌방식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야 할 때이다.
(6)연금제도의 개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 연 금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본연금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그 이상의 연금 지 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금을 통하는 방안이다. 민영연금의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기능의 이슈는 소득 보장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분배 기능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연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분배에 소요되는 주재원은 개인들이 납부하는 기본연금으로 하며 이의 부족분은 정 부의 일반예산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 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5.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가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서 벗어나라면 보육환경을 개인과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려고 해도,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고 보육을 개인이 책임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는 영원히 힘들다고 생각된다.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누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확고한 공교육의 정상화로 사교육 열풍이 식어 간다면, 출산율은 점점 증가 하리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