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조선적’유지자들은 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역사적인 배경 및 경위로 일본 내에 거주하게 된 ‘자이니치’사이에도 남북분단의 경계가 그어졌다.
65년 한일협정 교섭과정과 그 협정에 관한 한일 양국정부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약 60만 명에 달하는 ‘자이니치’들의 반수 이상이 협정에 따른 ‘협정영주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나 당시 ‘조선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이니치’들은 영주권을 부여 받지 못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로 남게 되었다. ‘협정영주권’을 획득하여 ‘한국적’을 갖게 된 일부의 ‘자이니치’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일협정에 언급이 없는 거주, 교육, 연금, 취업 등 민생,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 법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자이니치’에 대한 법적지위의 개선을 위하여 대 일본 교섭을 계속하였다. 결과적으로 1991년 11월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일 외무장관 간의 ‘합의각서’가 교환되었으므로 상당한 부분에서 ‘자이니치’의 법적지위는 나아진다.
[표2] 재일한국인의 수 변화 그래프
3. 한일 사회와의 관계
1. 일본사회로의 정착화와 세대교체
‘자이니치’는 이제 1세, 2세를 걸쳐 3세, 4세, 5세 세대까지 이르렀다. ‘자이니치’ 1세대는 직접 전쟁과 전후의 차별을 경험한 세대이며, 일본사회에 있어서 ‘외국인’ 즉,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으로서 많은 고생을 해온 세대이다. 그리고 2세는 조국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사회의 차별과 투쟁해온 세대이다. 3세가 되면 이제 조국이라는 실감이 없는 한반도에 정체성을 두면서도 ‘재일조선인’으로서 보다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본인을 인식하는 세대가 나타난다. 이른바 일본사회로의 진정한 ‘정착’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전후 60년이 지나, ‘자이니치’ 4세, 5세가 나타나면서 ‘자이니치’ 사회의 중심이 2세부터 3세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일본사회와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인식에 ‘조선계 일본인’이나 ‘재일코리안’이라는 인식 등이 추가되면서 이른바 ‘자이니치’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자이니치’의 일본 귀화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대로 귀화가 진행된다면 ‘자이니치’의 일본화, 일본으로의 동화가 이루어져 ‘자이니치’가 소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자이니치’의 소멸이라는 극단적 예측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이니치’의 변화하는 결혼관, 국적취득의 감각 변화, 그리고 조총련·민단의 쇠퇴 등을 예로 들어 그들의 일본 사회로서 정착과 공생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자이니치’의 동화를 언급한다. 민족명에 관하여 일본식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40, 50대이며 오히려 20, 30대의 젊은 세대가 민족명을 사용하고 있고, 조선어를 할 줄 아느냐는 점에서는 사실은 40, 50대가 조선어를 제일 하지 못하고, 오히려 30대 ‘자이니치’들에서 조선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가 일본화 되었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고 ‘자이니치’의 젊은 세대는 민족성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한국이 보는 ‘자이니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몇 번에 걸친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자이니치’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는 ‘자이니치’들에게 의미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이니치’들은 특히 인간의 대표적인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의 향유라는 측면에서도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모두 외면당해왓다. 일본정부는 국민국가의 논리를 앞세워 일본사회에 정착된 ‘자이니치’에게도 일본 국적이 없다면 지방참정권마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한국정부는 행정편의의 논리를 앞세워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 즉 재일한국인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선거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예로 ‘자이니치’에 관한 특별영주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해외로 나갈 때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니치’들은 여전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에서 살게 되고, 또는 그러한 부모의 자식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국민과 똑같이 자랐지만 일본에 돌아오려고 하면 이리 일본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비인권적인 법적 지위에 있다. 그것은 일제식민지시대부터 변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일관적인 ‘동화’와 ‘배제’ 그리고 ‘억압’의 ‘자이니치’정책에 의한 것이다.
4. 결론
일제 식민지지배의 잔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와 일본, 그러한 가운데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의 나라에 사는 ‘자이니치’들에 대하여,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세계화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는 ‘자이니치’뿐만 아니라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아나가지 않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다. 전후 60년이 되어도 여전히 올바른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잊고 앞을 내다보아 우호관계를 맺자는 미래지향적 관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경과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자이니치’가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지역 즉,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이니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국가, 국민, 민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5. 참고자료
1. 디아스포라, 기행 서경식 지음 김혜신 옮김 돌베개 2006년 01월
2. 자이니치 당신은 어느 쪽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 재일동포 3세 신숙옥이 말하는 나의 가족 나의 조국, 신숙옥 지음 강혜정 옮김 뿌리와이파리 2006년 09월
3.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 : 재일한인 100년의 사진기록 김남일 , 서경식, 양영희, 정호승, 최인석 지음 현실문화연구 2007년 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