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3) 업무수행능력 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승진 조는 공무원의 필요 요건을 인식하고 설문 조사의 결론을 이용한 대안을 도출하였다. 승진 조는 설문조사 내용 중 일 순위인 친절한 봉사 서비스 정신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중점으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봉사 정신도 함양 하는 동시에 사회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합될 때 이행 가능한 제도임을 밝혀둔다.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예시로 다음의 기사를 제시한다. 아래 기사를 통해 승진조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정부의 관리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제도화 되고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기사1]기사제목 :승진에 눈이 멀어…'가짜 자격증' 공무원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97517#none JTV 김균형 기자
이번에는 승진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공무원들입니다.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가짜 서류로 자격증을 따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JTV 김균형 기자입니다.
<기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정읍의 한 복지시설. 사이버대학의 학점 은행제를 이용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같은 시설에서 12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 대표는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습니다.
[복지시설 관계자 : 왔는데 원래 다 채워야 되지요. 못 채운 부분들은 주말에 와서 채운다고 하니까.]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 주고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받은 뒤,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과 이를 도운 시설대표 등 5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현장 실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정 시간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손쉽게 자격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겁니다.
[김민택/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돈만 주면 사회복지시설 실습이수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시설은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 은행제 역시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 2 절 승진조의 대안 제시
1. 승진조의 대안
[사회적 활동 포인트 제도]
승진조의 대안에서의 사회적 활동이란 국가와 사회에 사회적 이익이 되는 활동으로 노동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봉사 정신을 기초로 한다. 사회적 활동은 봉사의 개념으로 노동의 대가는 바라지 않지만 노동의 대가로 승진 가산점의 일환인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대안 제시의 이유
대안을 제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의 요건에서 봉사 정신에 대한 요구 2) 다수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무원의 본질인 대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함양 3)승진 포인트 제도를 통한 공무원 개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이익 동반 상승되기 때문이다.
3. 사회적 활동 포인트 제도의 요건
1) 국가의 인증기관
정부에서 인증한 인증기관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인증기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서, 사랑의 열매 재단, 연탄나누기, 국가 인증 복지 재단, 국가 인력이 필요한 기타의 공공기관, 학교, 재능기부재단 등을 열거 할 수 있다.
2) 포인트 적립으로 승진 점수 반영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제시 되었다면 인증 관에서의 활동을 포인트화 하는 사기업에서 행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포인트 상한제 & 하한제
포인트의 상한제와 승진 가산점의 상한제를 두지 않는다면 무리한 사회적 활동으로 승진 점수를 이용하여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염려가 있으므로 포인트의 월 단위, 년 단위 등의 상한제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포인트의 하한제도 두어야 한다.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 한다면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다던다 승지 가산점에 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제 4 장 결 론
공무원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행정에 한하지 않고 입법·사법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및 기능직으로 그리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및 고용직으로 각각 구분된다 국가 공무원법 12조
.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7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 이러한 신분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동시에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헌법에도 규정된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이 당연 명백하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의 채용 시험의 내용을 보면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만약의 봉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국가의 주도에 의한 대가도 순수함도 없는 조직의 명령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 예로 국가 재난과 국가 행사에 관계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거리 정리 및 차로 정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공무원의 봉사적 행위에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금성이 아닌 공무원의 사기의 앙야을 위한 대가의 장치로 사회적 활동 포인트 제도를 제시하였다. 제도의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포인트 제도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하여 정부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승진 조의 사회적 포인트 활동에 관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의 승진에 다양한 방법 중 정부의 관리 체계만 이루어진다면 객관성 확보 및 국민의지지 또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