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선별적 복지 서비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제3시기(2001년~현재)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급속한 확대 및 정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도 병원의 대형화, 수용인원의 증가 추세의 흐름이 눈에 띄는 변화라기보다는 미미한 변화를 보이다가 이 시기에 비로소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이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의 급속한 확대는 우리사회의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정신보건정책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재정의 대부분이 병상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이전의 병상확대정책이 연장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정신보건이라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의 실천을 확고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 재정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박이분,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 2005
- 곽명순,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인식과 정책 대안 유형에 관한 연구, 대전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