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비중은 높아졌다. 수입에 있어서도 미주 비중은 감소하고, 아시아 비중은 증가하였다. 한국과 대만 등의 아시아역내 무역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아시아 역내 비중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곧 현재 한국경제가 중국에 수출 주도형 경제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미주 등 선진대륙에 최종재의 수출이 감소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과거 부가가치 창출형 산업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경제가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간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5. 한국과 중국의 교역현황
17일 산업연구원ㆍ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대중국 수입액은 441억달러로 일본의 399억달러를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30년간 한국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첫 연간 기준으로 30억~40억달러가량 격차로 중국에 자리를 내주게 될 전망이다.
한국에 들여오는 중국산 품목도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대중국 상위 10대 수입품목에 곡물(5위), 의류(6위), 어류(7위), 면(10위) 등이 자리잡았다. 하지만 수출입은행 분석에 의하면 WTO가입이후 올 1~7월 상위 10대 품목에는 의류(6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전기기기ㆍ철강ㆍ기계류ㆍ철강제품 등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 특히 철강시장 잠식이 두드러진다. 중국이 전세계 시장에 내보낸 철강의 18.0%가 한국 시장으로 유입됐는데 이는 가장 높은 비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이 변화하면서 한중 간의 교역관계도 바뀌고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과 수입품목 중 중복되는 상품이 상위 5개 중 2개, 상위 10개 중 6개로 나타나 양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약진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06년 한국은 매월 평균 17억4,000만달러, 연간으로는 209억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하지만 올 1~9월에는 월 평균 14억3,000만달러, 누계로는 129억달러에 불과하다. 월 평균 기준으로는 대중국 무역흑자가 21.6% 감소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 속도가 두드러진다”며 “무역흑자가 올 연간 기준으로 170억달러 수준으로 보이고 2008년에는 100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년 2.0%, 2001년 4.3% 등에서 2006년에는 8.0%로 급상승했다. 수입 비중은 91년 1.8%에서 2001년 3.7%, 2006년 6.4% 등을 기록하고 있다. 91~2006년에 수출 비중은 6%포인트 상승한 반면 수입은 4.6%에 그쳤다
6. 중국경제의 발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대만기업의 중국현지에 대한 대중투자가 급증했고, 특히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직접 진출이 폭증했다.(한 때 일본과 대만의 투자액 능가) 그 대신 그 나라에서는 공동화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진출해서 성공한 기업집단과 좁은 국내시장에서 고전하는 기업집단의 2중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대외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국내 실업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신규투자를 중국에 해버리니 국내에서는 신규고용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 국가들의 정부를 괴롭히는 문제는 공동화가 앞으로도 점점 더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산업구조변화 이상으로 경제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은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경제력 크기가 그 나라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안화절상 문제가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재로 위안화절상을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나라는 제1의 무역적자국 미국인데 그 이유는 중국제품에게 미국의 재래식 제조업이 예상보다 너무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수입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늘지 않고, 미국의 재래식 제조업의 실업률은 줄일 수 없다. 미국이 환율을 얼마정도 떨어뜨릴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元화를 조정하게 되면 곧바로 아시아의 주변 주요 국가의 환율도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위안화절상으로 인한 주가변동은 중국관련 기업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부분은 중국 제조를 바탕으로 한 외국수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Ⅲ. 결론
차이나 리스크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금 중국은 경제의 이슈에 서 있다. 아무래도 큰 관점은 중국의 현재 경제가 고성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경착륙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조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중국경제가 지속적이던 경착륙이던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똑같다는 결과이다. 신문에서도 기사가 나왔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은 차이나 리스크요인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대응방향을 종합한 결과 국내 경기의 급속한 냉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부담률을 낮추어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실물경기 급랭을 억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어놓고,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도, 중동 지역,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여 중국 경제위기시 수출 급감에 대비해야 한다. 해외 신흥시장으로의 직접투자 다 변화가 필요하다.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 시장과 칠레, 체제전환 동유럽 국가,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국의 투자 환경 자료와, 소비자 선호도, 유통 물류망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들어냈다. 지금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의 많은 소비자 시장을 개척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수출로는 내수를 맞출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과 시장 개척, 브랜드 이미지 심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