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이 부재하다 조영남「개혁시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정부 감독 활동」한국정치학회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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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의해 구성된 국무원에 대한 감독권한 조차 전인대 보다는 공산당에 더 많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정체제 하에 국무원에 대한 당의 간섭을 줄이고, 국무원의 실제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수장 부책제, 즉 총리책임제 중국헌법 제86조
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인대의 국무원에 대한 감독은 당의 관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사실상 전인대의 대 정부 감독활동은 여전히 ‘약한 고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전인대의 감독활동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전인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공산당 중앙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全國人大常委會辦公廳硏究室「人民代表大會成立40周年紀念文集」中國民主法制出版社. 1995.
5. 결론(새로운 정치변동의 가능성?)
중국의 정치개혁 과정 중, 개혁개방이후 추진된 정책은 주로 ‘당-정 분리’, ‘정-기(企) 분리’, ‘분권화’, ‘대의기구 활성화’, 그리고 ‘각종 법제화’를 위한 시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당정국가’라는 기제를 내세우고 이를 전제한다는 국가체제의 특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완전히 탈피한 정치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산당의 자체 역량의 변화에 의한 당과 기관 간의 권력구조적인 측면, 또는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능 분화, 혹은 역할의 변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의 국가기관, 특히 전인대가 서구의 의회와 같이 명확한 삼권분립의 체제 하에서 독립적인 직권의 발휘와 활발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결국 중국 체제 자체의 변화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전개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당정국가라는 체제를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체제가 공고화 됐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근래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된 ‘자스민 혁명’은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러한 움직임은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전에 완벽하게 차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의식성장과 다양한 정치개혁에도 불구하고, 당정국가라는 완고한 성벽은 쉽게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서 새로운 정치변동이 발발한 가능성은 전무한 것일까?
상술했듯, 중국과 같은 ‘레닌주의체제’를 전제하는 국가들의 특성상, 현재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비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명확하게 가시화될 수 있는 정치변동은 지금까지의 중국의 변화를 지켜봤을 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하지만 ‘레닌주의체제’의 전제 하에 집정당의 역량, 혹은 당과 국가기관 간의 권력분배와 같은 내재적인 변화의 형태는 세계화의 조류에 함께 참여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의 변동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망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정치의 개혁을 천명하는 후진타오의 의지는 그러한 가망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비록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차단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의 노력이 많은 탄압을 받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 역시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고, 또 현재도 적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인대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해결에 정면으로 마주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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