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톤, %)
구 분
INI
동국
한국
한보철강
한보
환영
대한
기타
계
생산
능력
3,200
1,900
1,380
1,150
1,000
650
500
800
10,580
30.2
18.0
13.0
10.9
9.5
6.1
4.7
7.6
100
생산량
3,355
1,943
1,339
1,181
933
706
582
919
10,957
30.6
17.7
12.2
10.8
8.5
6.4
5.3
8.4
100
출처:공정거래 위원회
국내 철근제조사는 총 10개 중 가격담합을 시행한 7개의 철근 회사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92%(생산능력으로는 약 93%)에 달한다.
다. 철근가격의 변동추이
철근 생산종류: 고장력철근 , 일반철근을 생산한다.
각각10㎜, 13㎜, 16-32㎜ 3종의 규격이 생산.(표2 자료는 10mm철근)
철근의 가격 상승 요인: 2002년도 이후 철근에 대한 수요증가, 고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상승
피심인들의 2002.2월~2003년 4월 철근판매가격인상내역
(단위 : ㎜, 원/톤, 건설사공급기준)
INI
동국
한국
한보철강
일반
철근
2002.2
20,300(2.18)
20,200(2.18)
20,000(2.15)
21,000(2.22)
2002.5
10,500(5.27)
10,300(5.27)
10,000(5.27)
10,000(6.1)
2002.12
5,000(12.1)
5,000(11.27)
5,000(11.27)
4,500(12.5)
2003.1
25,000(1.1)
25,000(1.3)
25,000(1.3)
24,500(1.3)
2003.4
37,000(4.4)
36,500(4.8)
37,800(4.4)
37,000(4.10)
환영
대한
한보
2002.2
20,000(2.21)
20,000(3.1)
20,000(2.21)
2002.5
10,000(6.1)
10,000(6.1)
10,000(6.1)
2002.12
5,000(12.1)
5,000(12.1)
2003.1
25,000(1.3)
25,000(1.1)
2003.4
37,000(4.7)
37,000(4.7)
INI
동국
한국
한보철강
고장력
철근
2002.2
20,300(2.18)
20,200(2.18)
20,000(2.15)
21,000(2.22)
2002.5
10,500(5.27)
10,300(5.27)
10,000(5.27)
10,000(6.1)
2003.1
25,000(1.1)
25,000(1.3)
25,000(1.3)
24,500(1.3)
2003.4
37,000(4.4)
36,500(4.8)
37,800(4.4)
37,000(4.10)
환영
대한
한보
2002.2
20,000(2.21)
20,000(3.1)
20,000(2.21)
2002.5
10,000(6.1)
10,000(6.1)
10,000(6.1)
2003.1
25,000(1.3)
25,000(1.1)
2003.4
37,000(4.7)
37,000(4.7)
※ 각 데이터 자료내용은 10mm 직경의 철근가격의 인상내역을 의미(이하 같음)하며, ( )은 인상일자(이하 같음)를 말한다.
※ 대한제강(주)는 2001년 4월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자료에 의거하였으며 (주)한보는 철강사업부를 2002.11.31에 와이케이스틸(주)에 매각하였다
다. 과징금 부과내역
<표3> 과징금 부과내역
피심인
과징금 부과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액
INI
2002. 2.18 ～ 2003. 9.30
1,473,612
22,104
동 국
2002. 2.18 ～ 2003. 9.30
961,787
14,426
한 국
2002. 2.15 ～ 2003. 9.30
613,839
9,207
한보철강
2002. 2.18 ～ 2003. 9.30
552,776
5,527
한 보
2002. 2.21 ～ 2003. 9.30
180,490
1,804
환 영
2002. 2.21 ～ 2003. 9.30
359,314
5,389
대 한
2002. 3. 1 ～ 2003. 9.30
315,644
4,734
(단위 : 백만원)
6.공정거래 정책상 과제.
- 우리나라 철강 시장의 경우 나라의 지원 아래서 성장하여 세계 3위 업체로 성장한 포스코와 그 뒤를 이어 현대차와 연계하여 성장한 국내 2위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이 열연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공정거래 정책의 취지인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회사가 독점력을 행사 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규제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는 세계 철강시장에서 다른 거대 철강기업들과 경쟁하여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그에 걸맞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율이 70%로 넘은 적이 있을 정도로 외부에서 포스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경쟁력 제고를 구실로 제공한 배려가 국가의 부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철강산업의 공정거래 정책상 과제라고 본다.
산업연구원(2004)
『철스크랩 유통구조 합리화를위한연구』, 한국철강협회 용역보고서
산업연구원(2005a)
『한 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005 .6 한국산업기술재단 용역보고서.
산업연구원(2005b)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산업경제』, 2005.8
산업연구원(2005c)
『철강 중장기 수급전망과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2005. 11
산업연구원(2006)
『한국 철강산업의 국내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2006. 12
한국철강신문사
『철강연감』, 각년도.
한국철강신문사(1998)
『초급철강지식』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각년도
한국철강협회
『국내외 철강산업동향』각호.
산업연구원(2004)
『철스크랩 유통구조 합리화를위한연구』, 한국철강협회 용역보고서
산업연구원(2005a)
『한 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005 .6 한국산업기술재단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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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2005.8
일본철강연맹
철강통계요람, 각년도
산업자원부
철강산업의 투자로드맵
무역위원회
철강산업의 경쟁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