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해야 합니다.
2. 실버산업 육성
보다 원활하고 활동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실버산업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가 매우 미흡하고, 노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시점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가 활성화된 실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실버산업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여러 실버단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적면에서 부담이 급니다.
3. 고령자에 대한 고용제도
국가에서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도입시켜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 없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그런 직종은 의무적으로 노인을 고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적정 인원의 노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제적인 면은 반발도 살 것이고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를 뺏는다면 점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분명 젊은이보다는 고령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에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4. 국민연금 개선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확실히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평생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 연금을 적립한 사람은 그 사회가 노후를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처럼 국민연금이 위태위태하다면 그 것의 실용성을 알기는 힘들 것이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5. 노인들의 스스로 경험 활용
찾아 보면 정년이 없는 노인들 일자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인의 답변이나 각 출판사에서 서평을 쓰면 일정액의 사례를 주기도 하는데 평생을 한 직장에서 외길을 판 노인의 지식을 당할 자가 누구이며, 그런 경험에서 우러난 서평보다 훌륭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익힌 경험을 스스로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발휘할 기회와 장소를 찾는 것이 바로 노인들에게 부여된 방안이라고 봅니다.
< 결론 >
우리나라의 가정에서의 구성원의 핵심은 언제나 집안어른 중심 이였으나 산업화 바람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되어버린 가정이 되고 말았다.
고령화 사회 요즘 언론을 통해 종종 듣는 말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속도가 빨라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가 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상황은 더욱 꼬여 있다. 지역 편차가 커서 농촌지역의 3분의 2는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다. 더구나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는 선진국의 거의 두 배인 10년이고 어느 나라보다도 여자 대비 남자의 평균수명이 짧다. 노동시장에서 근속연수는 2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40년보다 15년이나 짧다.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8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외로운 노인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독거노인 문제는 더욱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0대 독거노인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는가 하면, 또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던 일흔 살 할머니가 화재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수는 전국적으로 대략 83만명으로 이 가운데 10만여 명 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월 평균 3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70만여 명은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다. 자식이 있다 해도 은퇴를 한 뒤 십 년이 훨씬 넘게 손을 벌리기가 쉽지 않고 돈을 벌어보려 해도 일거리가 마땅치 않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조사를 통해서도 독거노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10명 중 1명가량은 일주일에 5차례 이상 결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족이 있음에도 한 달에 한 번도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독거노인도 15%나 된다고 밝혔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 중 ‘주 1~2회 결식’하는 경우가 3.1%, ‘주 3~4회 결식’은 4.4%였으며 9.8%는 결식회수가 주 5회 이상이었다.
또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가 한명도 없는 ‘고립무원’의 노인이 8%를 차지했다. 가족이 있음에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노인도 15%로 나타났으며 31%는 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문제는 가족 내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즉, 유교윤리에서 가르치는 ‘孝’라는 덕목이 모든 노인문제의 귀결점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노인문제의 책임이 가정이나 개인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왔었다.
노인이 고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이 노인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 자식들에게 돌아가기 일쑤였고, 고통을 받는 노인 개인의 복(福)으로 치부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식의 효도 차원에서만 문제가 다루어져 왔다.
이 같은 시각은 문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노인이나 문제노인을 가진 가족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독거 노인이나 노인문제는 더 이상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뀌어가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효의 개념과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집집마다 노인에 대한 어려움을 속으로만 삭이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고통은 노인을 모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자신도 받기 때문에, 노인과 자식 모두를 위해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푸른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절실한 명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