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관리감독 강화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집단적 성폭력 범죄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취소할 수 있음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개선 : 이사회회의록 작성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향상강화 : 사회복지시설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공표할 수 있게 함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 (박근혜 정부 3.0)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 맞춤형 고용·복지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배경 : 국민의 행복수준이 낮은 상황이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의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을 소명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력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빅데이터는 실제 면접 기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4대악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
주요정책
신고전화
성폭력방지
가정폭력방지
학교폭력방지
불량식품방지
학교폭력 117
여성긴급전화 1366 불량식품 1399
박근혜 정부 17부 3처 17청 정부조직 개편안
경제부총리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안전행정부 명칭변경
특임장관 폐지
국민행복연금 (2014. 7월 시행예정)
기초연금(박근혜 당선인 대표공약) + 국민연금 = 국민행복연금
1인 1연금을 시행해 노후소득보장 복지사각지대 해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지급
소득하위 70% 노인 : 20만원
국민연금 수령자 : 14~20만원
소득상위 30% 노인 : 국민연금 수령자 4~10만원
국민연금 비수령자 4만원
국민행복연금의 재원 :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 (세금)으로 운영
국민행복기금 (2013. 3월말 시행)
대상 : 지난달 말 6개월 이상 연체 채무
금융위원회 : 대부업체 채무도 조정 대상 포함
가계부채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현재 세부기준 마련 중
▶ 연체 채권 10% 이하 가격으로 매입
▶ 원금 절반 탕감, 나머지 분할 상환
도덕적 해이 방지책
▶ 채무자 재산 현황 조사
▶ 회계법인 통한 채권 가격 평가
▶ 상환 이행 안하면 불이익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700억 원이 활용될 예정이며, 할인율에 따라 20조 원 안팎의 연체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한 사회구현 및 공직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국민안전처 신설 :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해양경찰 및 소방방재청 해체 > 국민안전처 이관)
인사혁신처 신설 : 공무원 연금 등 공직개혁의 강력한 추진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4.05.20 시행일 2015.11.21 제정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 *현재 발의된 상태
제1조(목적) 이 법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주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이주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이주아동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아동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주아동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