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 공안은 범죄수사와 범인의 구속, 검찰을 체포승인권과 형사사건의 기소, 인민법원을
재판을 맡는다.
- 1978년의 헌법. 모택동 사후의 중국에서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틀 제공
- 헌법공포 직후, 인권과 법앞의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남
- 법과 정의의 회복운동은 체포와 구금에 관한 법령을 승인하게 함.
- 공안은 정치범과 같은 중죄인의 경웅 노동개조를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수용소를 보유
- 공안의 죄수들에 대한 교육과 노동을 통한 교도활동을 책임.
- 경제범죄를 범한 자들의 체포권한.
- 그러나 공안도 부패에서 깨끗할 수 없었고, 낮은 법률집행 수준과 교육훈련이 문제되기도
했다.
국가안전부와 국가안전업무
- 1983 제 6기 전인대에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KGB)를 모델로 한 國家安全部의 신임
부장을 임명.
- 이유: 국가의 안전보장과 중국의 대간첩 업무강화의 필요
(국가기밀이 외국인들에 의해 유출, 국내감시기관의 강화가 필요)
- 국가안전부장: 공안의 업무와 인민해방군 무장경찰의 업무, 변방수비대와 정보기관의 업
무 모두를 담당.
- 국가안전부의 신성은 기존의 중국사회에서 활동중인 거대한 사회감시체제와 함께 중국과
외국인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비밀요원들을 갖춘 무시무시한 안전기구의 성장으로
이어짐.
- 1986~1987년 초, 학생시위에 이어 중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시 증가
→ 상당수의 해외특파원들이 호요방 실각에 관한 당내정보를 불법입수하려 했다는 죄목으
로 추방당함.
- 공안부는 학생시휘 이후의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친 동란사건에 강경한 자세를 취함.
- 전임부장인 위옌은 공안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언론노출에 좋아한다는 평판을 받고 있
었고, 그의 지도력하여 중국의 국가경찰인 공안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가입했
다. 새로운 공안부장인 왕 팡은 內行人으로 알려져있으며, 전임부장과 배경이나 경력상에
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1988, 국가안보를 위한 새로운 비밀법을 승인했고, 등록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방문자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철저히 감시했다.
중국의 과연 “법치”로 향하고 있는가?
- “新的開始”의 필연성
1. 급진파들에 의해 형성된 무정부주의적 상황으로부터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
2. 중국의 현대화에 필수적인 질서와 안정 뿐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자유
로운 환경의 형성.
3. 대외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중국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해야 하며, 중국에서의 정의구현은
가능할 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것임을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
- 키이스: 法律的 支配 와 法治 중 전자는 국가가 기존의 법률을 사용함을 후자는 좌경적
극단주의에 대해 공평무사와 예측가능성, 그리고 인간에 의한 지배를 의미함.
- 중국의 법률제정은 서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고, 단순히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자발적인 경제조정을 보호하는 과정일 뿐임.
- 전인대의 입법행위는 사회주의 시장에 대한 법률적 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