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낮고 임대수요가 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보다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지역에 주로 공급됨으로써 미입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요가 큰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우선 지원, 세금 감면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전국 2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사업장이 부도상태이며, 특히 이 중 12만 호는 임대 중 부도로 입주자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공적 기관이 공급하도록 하고, 민간업체는 건설과정에 참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Ⅵ. 공공임대주택의 사후관리문제
주거복지의 또 다른 걸림돌로는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주거지의 슬럼화와 사회 공간적 격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최저 기준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공급해서 저소득층 내에서도 특정 사회집단만이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지 와 일반 주거지를 혼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중소 규모의 주택단지로 분산시켜 공급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융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주택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도시 빈민들이 서로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시키고 스스로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생활공동체를 바탕으로 생산공동체,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문화가 침투하거나 주거지의 슬럼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Ⅶ.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임대주택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으며, 더욱이 철거민들이 입주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것이 없으며, 그 안에서 주민들의 자주적인 운동이 일어났던 경험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세워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주택과는 분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한 경우는 관통도로를 사이에 두어 완전히 별개의 단지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아예 그 지역에 건설하지 않는 것을 바라기도 한다.
상도동의 삼호아파트를 시작으로, 철거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벌써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1. 임대료 인상문제와 임대료의 과중한 부담호소
현재 신림 10동의 임대아파트에서는 계약한 지 1년이 된 세대들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이 5%씩 인상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부통지서는 그 최대치를 매년 적용하여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이 시장에서 주거를 구하기 힘든 저소득 주민들에게 헌법이 규정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건립하여 제공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매년 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관리문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매달 지불하는 돈은 임대료만이 아니라, 관리비로 매월 평균 5-8만 원가량을 관리사무소에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주민들 입장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관리 소홀히 우려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낮추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관리비의 명목이 공개되지 않고, 게다가 관리를 용역업체에 하청 줌으로써 관리비를 더욱 인상시키는 실정이다.
3. 자녀 교육문제
아이들에게 차별과 갈등은 어른보다 더 심각한 소외감과 저항감으로 귀착되기 쉽다. 상도동의 재개발사업이후 건립된 삼호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의 자녀들을 위한 놀이터가 없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관리인들에게 쫓겨난 사례, 분양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임대주택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놀이터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 등이 있었다. 또한 신정6-2지구에 건립된 임대아파트에서도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 자녀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태,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영구’가 없는 학교로 자기 자녀를 전학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한다.
4.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
이것은 삼양정릉재개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철거민 세입자들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는 복지관이 건립되지 않고 분양아파트 한곳에 복지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 보통 노인정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아이들의 방과 후 지도를 할 만한 공간이나 시설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입주자의 구성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볼 때,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빈민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최소한 주민들 간의 자주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 시설이나 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곳의 거주민들은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취업알선 및 교육,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부담의 보조, 생계비의 지원, 자녀 교육의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주거권은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한다.
5. 인근 일반 아파트의 중산층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
영구임대주택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로 ‘영구와 범생이’의 문제와 같이 주민들 간의 이질감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삼호임대주택의 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6. 획일화되고 좁은 면적의 문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가족 수 등의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즉, 노인을 모시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2006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2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6
박은규·박근석,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유지비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3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화방안,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