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성격이 바뀌어 버렸다. 예를 들어 25개의 저축은행에 4천만 원씩 정기예금을 한다면 10억은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연 8%대의 고수익에 망해도 원리금까지 보장되는 현 제도 자체가 문제이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시발점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이 예금주들과 투자자들을 저축은행으로 몰리게 했고, 마땅한 고유 영역 없이, 즉,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높은 예금 이자를 돌려주기 위해 고위험의 부동산 PF대출에 집중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자 한 마디로 망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 외에도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탈법적인 행위와 금융감독 당국의 방관·방조도 저축은행 부실화에 크게 한 몫 한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예전처럼 예금자보호 한도를 대폭 낮추고, 저축은행이 망했을 때 이자 보장 수준을 은행권 혹은 그 이하로 낮추는 등 패널티를 줘 무분별하게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선량한 투자자는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공시제도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6개월에 한 번씩 재무 상황을 공시하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8·8클럽’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자산·부채 현황과 수익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의 우량도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지만 문제는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 고객 입장에서 판단할 정보로 활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최장 9개월 이전의 수치로 저축은행의 우량도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경영 자료를 보려면 고객들이 일일이 모든 저축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는 하루 단위로 모든 저축은행의 금리가 올라오면서 정작 BIS비율 같은 건전성 관련 비교 공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공시제도를 3개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곳도 부산저축은행 때처럼 정관계의 로비의혹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물어물 넘어가려 하지 말고 철저히 따져서 관련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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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인맥사회, blog.naver.com/dw456/80132732688
저축은행 영업정지 총정리, blog.naver.com/molaaing/70119100385
저축은행사태 총정리, ultratnt2.blog.me/90123843007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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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저축은행 영업정지전 2천883억원 사전인출, 와우넷, 2011.9.25
박민하, "추가 영업정지 더는 없다"지만 불안감 여전, SBS, 2011.9.18
최진성, "퇴출 7개 저축銀 등기임원 30% 금융공공기관 출신", 헤럴드경제, 201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