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으실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ㆍ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100% 경감
- 18세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100% 경감 받을 수 있다.
※ 대상 : 승용차(일반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승합차(15인승 이하)등
4. 페미니즘 관점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분석
급진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의 출산은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이로인해 남성에게 의존한다고 본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재생산능력을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고 억압하였다고 본다. 과거에 출산은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이 컸다면 현시대 여성들은 그들이 사회에 나와 가부장적 사회구조 내에서 가정적인 여성을 탈피함으로써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가 저출산을 초래한다면 국가가 출산을 여성의 권리로써 지켜줘야할 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성평등이 선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보다 양성평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나라의 공통점은 성역할 규범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경우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양육의 몫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문제는 생물학적 특수성에 따라서 성역할은 자연스럽게 이루워지며, 나아가서는 이것에 의해 남성지배가 정당화 된다. 이때 남성지배 메커니즘이란 바로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라고 본다.
반면 저출산에 성공한 나라의 예로 스웨덴, 프랑스를 보면 가정내에서 가사-육아의 남녀분담을 유도하고 직장 내에서도 남녀 차별을 없애는 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저출산의 해결방안
1) 출산장려금의 계속적인 지급
2) 아기용품 및 예방접종 지원
3) 사교육비 절감대책
4) 출산후 재취업문제
5)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불가능 할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교육, 주택, 조세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제도인 가족제도, 사회문화, 경제제도, 사회복지제도, 보건의 문제도 등의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하며 각각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인터넷 뉴스 ( 헬스코리아뉴스, 크리스천투데이, 뉴시스, mbc인터넷뉴스 )
◈ 보건복지부
◈ 한국온라인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