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FSF) 등 금융관리기구들을 개혁해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거대 금융회사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각국 금융관리 당국의 상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만이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입장을 고집했지만 유럽과 개도국들의 강력한 규제 강화론에 밀렸다.
G20 정상들은 올해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다시 모였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지난해의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헤지펀드에 대해 처음으로 세계적 차원의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 회피 지역을 찾아다니는 ‘검은돈’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금융기업의 과도한 보수체계가 금융시장의 위험을 키워왔다는 판단 아래 최고경영진의 급여도 통제하기로 했다.
제2차 G20 정상회의에 앞서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열린 ‘서방 선진국들의 클럽’ 다보스 포럼에서도 ‘시장에 대한 규제’가 논의됐다. 토론에 참석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시장의 자정기능 과신’을 꼽았다. ‘시장 규제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토론자들은 “금융시장을 작동시키는 시장기능을 바로잡으려면 3∼5년은 걸릴 듯하다”며 “미래의 은행은 레버리지 등에서 적절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줄어드는 미국의 목소리>
경제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이끌던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국가들의 위상은 추락했다. 경제위기의 진원지이자 피해자인 G8은 위기를 타개할 능력도, 자격도 없었다.
정상회의 진행에서도 미국의 목소리는 먹히지 않았다. 미국은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고 싶어했다. 자본시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각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재정지출보다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회의 결과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IMF 등 미국과 선진국 주도의 세계 경제기구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벽에 부딪힌 오바마 분배개혁… ‘신자유’ 살아나나>
시장을 배신한 국유화와 구제금융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은 먼저 중앙은행을 앞세워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단기간에 신용경색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효과가 신통치 않자 다시 은행 간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은행 부실을 직접 구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직접 구제의 정점은 은행 국유화였다. 미국은 올 7월27일 지속적인 위기설에 시달려온 씨티그룹의 우선주 36%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에 합의, 사실상 이를 국유화했다. 미 최대 보험사인 AIG도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아 사실상 국유화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매·프레디맥도 수백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유럽은 미국보다 한 발 먼저 시작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500억파운드를 투입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스탠더드차터드 등 8개 주요 은행을 부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올 2월에도 부실이 늘어나자 추가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일본 유권자들의 ‘각성’>
고이즈미 총리가 내건 신자유주의 정책은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왔다. 소득·도농간 격차 확대, 비정규직 양산 및 고용불안, 연간 2200억엔의 사회보장 축소 등 구조개혁의 문제점은 지난해 가을 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불황 여파를 타고 자민당 지지층은 물론 무당파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18일 선거공고 첫 유세부터 “지나친 시장원리주의로 도농간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사죄’를 되풀이해야 했다.
반면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달 27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에 기고한 글 ‘일본을 위한 새로운 길’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시장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다”며 “지금 직면한 과제는 우리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되지 않는 시장근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직 견고한 신자유주의 기둥>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과도한 경쟁이 초래하는 양극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다.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면 의료혜택도 받기 힘들다. 정부에서 노인과 극빈층을 구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4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의료보험제도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병이 나거나 다치면 바로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31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의료보험개혁안을 찬성 31, 반대 28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공화당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초 법안의 개혁적 성격을 약간 수정했지만 민주당내 보수파인 이른바 ‘블루독’ 의원 5명도 반대했다. 새로운 의료보험제도 출범은 당초 예정됐던 올해 10월에서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오바마가 계획했던 법안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신자유주의?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 Comment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도화선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와 구제금융의 지원, G20의 회의, 각 경제 인사들의 반성을 담고 있다. 이제껏 있었던 금융위기와 각국의 대처방안이 잘 설명되어 있다. 글쓴이는 오바마의 집권을 들며 신자유주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본다. 나는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는지 무너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 미국의 시대는 갔다며 위안화를 세계화폐로 삼자며 큰 소리 치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에 의해 주도되던 신자유주의는 이제 그 힘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미묘하게 결합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중국이 새로운 경제체제의 희망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