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 →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 → 금의 유출 → 무역흑자국의 신용수축
2) 정부의 재정적자에 따른 무역적자 조정 메커니즘
정부의 정구구매확대(정부 지출의 증대) → 경제 자극(총수요 증가) → 소득 증대 → 수입증가 → 무역수지 적자 → 금 유출 → 신용축소 → 물가하락 → 국가의 무역경쟁력 강화 → 무역수지 회복될 때까지 신용축소 6
Ⅱ. 달러본위제도의 전개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지속
1. 달러본위제도하의 전세계 신용팽창
1) 달러본위제도의 성립
- 1970년대 초 :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달러본위제도의 형성
- 1971년 8월 : 닉슨대통령, 달러를 금과 태환하는 것을 일시 정지
- 1973년 : 주요 무역 강대국을 상대국에 대해 그들의 통화를
자유롭게 변동시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시대 종언
2) 신용팽창
1) 총 국제준비자산의 팽창
2) 금과 외환의 변화 추세
3) 민간보유 미국통화팽창
4) 전세계 유동성의 팽창
자료모두 국제 금융통계연감 국제통화기금
2. 달러본위제도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전세계 신용 팽창
1)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추이
2) 달러본위제도하 미국경상수지적자의 지속
① 달러본위제도의 의미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에 대한 대가를 그 양이 제한된 금(Gold)대신 달러표시 부채증서(달러, 채권 등)를 지급한다는 의미 달러표시 부채증서를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지불
② 무역수지 적자와 신용팽창
미국은 브레튼우즈 붕괴이후 30년 동안 3조 달러 이상의 누적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발생 반대 급부로, 경상수지 흑자를 낸 나라들의 은행시스템에 들어가 전세계는 마치 어마어마한 새로운 금의 공급을 발견한 것처럼 신용창조과정 형성 → 흑자국의 경기과열, 심각한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등의 신용거품(credit bubble)형성
③ 금본위제도나 브레튼우즈 시스템 하에서는 이들 시스템의 핵심에 내재된 자기조정 기능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는 불가능했을 것임.
④ 그러면, 현재 금본위제도로 회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현재의
달러본위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료: 국제금융통계연감, 국제통화기금
3. 현재의 달러본위제도하 지속적인 미국무역적자와 신용팽창의 메커니즘
1) 달러본위제도하 무역불균형 조정 메커니즘의 성립가능성
가정 : 미국통화당국의 신용공급 자제, 무역 흑자국의 자국경제개입 자제, 환율의 시장조절기능 강화, 국가간 자본통제 미국의 수출감소,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 달러의 흑자국 유입 → 달러의 흑자국 중앙은행 예치 → 민간에 신용공급 확대 → 민간수요 증가 및 과열 → 물가상승 → 무역흑자국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환율하락(평가절상)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미국의 무역수지 균형 회복
2) 현재의 달러본위제도의 문제점
미국이 프랑스에 대해 무역적자 → 달러로 결제 → 달러를 받은 프랑스인 자국통화인 프랑화로 교환하기 위해 달러를 프랑스 중앙은행에 매도 → 프랑스 중앙은행은 달러를 기초로 하여 프랑을 창조 → 프랑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달러를 다시 투자(부메랑 통화) → 미국의 신용시스템 유지 → 동시에 동일한 달러가 프랑스의 신용시스템 확대
3) 무역흑자국에 의한 미국 자산의 구매(부메랑 통화 효과)
- 왜? 흑자국의 수출경쟁력은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는가?
무역불균형조정메커니즘에 의하면 흑자국의 달러중앙은행 예치액의 증가로 신용이 과도하게 창출되 물가상승,환율하락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흑자국의수출경쟁력이 악화되어 양국간의 무역은 균형을 이루게 되나 무역흑자국은 중앙은행에 예치한 달러를 배탕으로 프랑화를 신용창조하고 미국에 다시 달러를 재투자 함으로써 미국의 신용은 다시 재창조되고 프랑스의 신용도 창조.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지위를 가졌고 달러를 찍어내어 무역적자로써 외국으로 달러가 나가면 미국에 다시 재투자 되는구조로서 신용의 과도한 창출이 생겨나게 된다.
① 현황
미국은 2002년 2사분기에 1,300억 달러 적자, 1년에 5,000억 달러 적자 미국은 이러한 적자를 무엇으로 교환하는가?
- 본질적으로 종이, 즉 지폐와 달러 표시 자산들
② 무역흑자국의 미국달러표시 자산 구매(국제적인 자본흐름 속도 강화)
<세가지 대안>
- 1. 달러를 금고에 처박아 두는 것(외환보유고)
- 2. 금융시장에 매도하면서 자국통화로 교환하는 것 :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자국통화의 절상효과 → 수출경쟁력 약화 → 국제수지 흑자 소멸
- 3. 미국달러표시 자산을 구입하는 것
자국통화의 절상효과를 가지지 않으면서 미국경제에 계속 신용을 공급하는 행위 <표 1> 미국 이외 국가들의 순 금융자산 취득 내용, 1995 2000(10억 달러)
1996
1997
1997
1998
1999
2000
신용시장상품
273.9
414.4
311.3
254.2
206.8
279.3
미국기업주식
16.6
11.1
67.8
42.0
112.3
193.8
외국인 직접투자
57.8
86.5
105.6
178.2
301.0
287.7
기타
98.0
44.7
165.1
-0.1
161.1
179.7
순 금융자산 취득
446.3
556.7
649.8
474.3
783.2
940.5
4. 달러본위제도와 신용팽창하의 세계경제의 전개
1) 부메랑통화효과로 인한 미국에의 투자확대
2) 전세계 신용팽창과 붕괴
① 미국
미국 이외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가 미국경제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이자율을 떨어뜨림.
예 : 2000년 초 나스닥의 주가거품, 미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 2000년대 초의 미국의 낮은 이자율 - 이것은 다시 미국소비를 상승시켜 극도의 신용팽창의 야기함.
2007년 미국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자산시장의 붕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
2008년 현재, 주요 금융기관들의 자산가치 손실로 인해 급격한 유동성 부족 → 금융기관 파산, 미국 주식시장 붕괴
② 전 세계
1997년 말의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 일본의 경제불황(자산시장 붕괴) 현재의 전세계의 주식시장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