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사전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⑧ 국내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지양
특정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물량이 일시에 들어와 국내 가격이 폭락, 반입업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⑨ 운송비를 절감
남북간의 물품 수송은 육로를 이용할 수 없어 국제선이나 외국 선박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엄청나게 비싸질 수 있다. 사전에 북한 측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물품 준비상황을 철저히 확인한 후 선박을 투입, 운송비를 절감해야 한다.
⑩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
중소기업의 대북 사업은 모든 것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 론
1. 대북 투자의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고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투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대부분은 북한 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경협 정책의 기본방향을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비한다는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남북한간의 정치안보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북한경제에 대한 남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방안을 결론지어보면,
1) 정경분리를 통한 일관성 있는 경협 정책의 추진
2)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3) 직교역의 확대
첫째, 기본 경제협력협정을 통하여 상용통신문 소통, 상설 교역 협의창구의 지정 및 공동연락 사무소 설치 등을 명시
둘째, 교역대금의 회수를 보장 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을 모색
셋째, 무역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교환 개최
넷째, 민간통상사절단을 정기적으로 교환 방문시켜 시장조사 및 상담을 통한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촉진
다섯째, 본격적 교역기반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정립하고 소요자금의 확보를 위한 기금(전대금 지원, 수출보헙 지원, 연불 수출 지원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 등)을 조성
등이 요구된다.
앞서 제시한 북한 투자의 장애요인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북한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의 대외개방으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경제체제의 개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의식의 전환과 한국의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북한이 중국 정도의 개혁개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체제개혁대외개방은 더욱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한된 개방 정책 내에서 가능하고 현실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투자에 따른 효과
1) 북한과 태성물산 양측간의 시너지 효과 예측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태성물산의 대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경협 모델을 제시함으로서의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북한에게는 고용과 소득 증대를 통한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산업 인프라와 자본 축적, 공급 능력 확충 등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증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 공단 개발에 따르는 관련 산업과 지역 개발의 촉진에 도움을 주어 새로운 수요 창출 등 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촉발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태성물산 역시 국내나 해외의 저임금 국가가보다도 더 큰 인건비 절감 및 원부자재 판매 효과를 포함하여 북측보다도 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간 북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시장 경제 학습 효과 제고와 인적자원의 학습 효과가 증대되어 수출과 생산측면에서도 성장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태성물산 양측 모두 공단의 조성과 운영 관점에서 인건비 수입과 원부자재 판매 수입 등과 같은 직접적인 외화 수입과 함께, 설비 투자와 인프라 구축, 공장 신축,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인한 외자 유치 증대 등의 유형의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 구조 개편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추구라는 공통의 무형의 효과 외에도, 태성물산은 구내 경기 부양과 가격 경쟁력 회복, 유휴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동북아시아와 유럽, 미국, 일본 진출을 위한 기점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통일 관점에서의 긍정적 역할
북한의 경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들이 왜 많은 제한과 어려움을 가지고서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보아야 하는지 토론해 보았다.
그 근본 원인은 우리 모두가 통일을 염원한다는데 그 기반이 있다 하겠다. 남한 측 입장에서 북한에서는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북한에서도 ‘통일을 원한다’ 는 의견이 98.4%로 지대하게 높다고 한다. 이렇게 통일의 염원이 지대할 때에 우리는 ‘흡수통일’ 또는 ‘적화통일’ 주의보다는 남북의 경제 격차를 줄여 동반자로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북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1970년대 초 서독이 소련에서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하려 했을 때 , 서독에서도 적대국으로부터 사올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소련과의 경제적 보완관계가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후 서독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련을 상대로 통일과정을 협상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따라서 북한에 대한 투자도 한반도 경제공동체 내지는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북한을 적이 아닌 우리 동포로 보고 함께 나아가고 발전해야 한다는 동기의 대북투자는 ‘통일’ 이란 결승점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