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세에 대해서 (분류, 의의, 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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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관세에 대해서 (분류, 의의, 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관세의 의의
2.관세의 분류
(1)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①수입세(import duties)
②수출세(export duties)
③통과세(transit duties)
(2)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①재정관세(financial duties)
②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3)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①종가관세(ad valorem duties)
②종량관세(specific duties)
③혼합관세(mixed duties)
④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
(4)관세률수에 따른 분류
①단일세(single tariff)
②다수세(multi-linear tariff)
(5)세률결정에 근거한 분류
①국정관세(national tariff)
②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6)기타 관세형태
①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②할인관세(discount tariff)
③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④최적관세(optimum tariff)
3.관세의 경제적인 효과
①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②가격효과(price effect)
③수입효과(revenue effect)
④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⑤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⑥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⑦소득 및 고용효과(income and employment effect)
⑧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ttect)

본문내용

onsumption effect)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가격은 인상되고 그 품목에 대한 소비는 감소되는데 이를 소비효과라 한다.
-관세에 의해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 산업이 육성된다면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⑤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데 이것을 교역조건효과라고 한다.
-교역조건은 교역이익의 상대적 규모를 결정하므로 교역조건의 개선은 교역이익의 배분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는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부과된다.
⑥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생산자잉여로 전화되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되는데 이는 실질소득이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재분배된 것을 말하며 이를 재분배 효과라 한다.
-기존 생산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과 이윤을 제공한다.
⑦소득 및 고용효과(income and employment effect)
-관세가 부과되고 대외지출이 억제되면 국내상품의 소비가 증가되어 화폐 및 실질소득과 고용이 증대되는 것을 소득효과라 한다.
-자국의 소득과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교역상대국을 궁핍화시키는 따위의 정책으로 교역상대국의 반감과 보복이 따른다.
⑧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ttect)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는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관세를 철폐하면 수입이 증가되어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 가격1,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7.21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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