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관세의 의의
2.관세의 분류
(1)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①수입세(import duties)
②수출세(export duties)
③통과세(transit duties)
(2)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①재정관세(financial duties)
②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3)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①종가관세(ad valorem duties)
②종량관세(specific duties)
③혼합관세(mixed duties)
④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
(4)관세률수에 따른 분류
①단일세(single tariff)
②다수세(multi-linear tariff)
(5)세률결정에 근거한 분류
①국정관세(national tariff)
②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6)기타 관세형태
①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②할인관세(discount tariff)
③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④최적관세(optimum tariff)
3.관세의 경제적인 효과
①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②가격효과(price effect)
③수입효과(revenue effect)
④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⑤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⑥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⑦소득 및 고용효과(income and employment effect)
⑧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ttect)
1.관세의 의의
2.관세의 분류
(1)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①수입세(import duties)
②수출세(export duties)
③통과세(transit duties)
(2)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①재정관세(financial duties)
②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3)관세율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①종가관세(ad valorem duties)
②종량관세(specific duties)
③혼합관세(mixed duties)
④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
(4)관세률수에 따른 분류
①단일세(single tariff)
②다수세(multi-linear tariff)
(5)세률결정에 근거한 분류
①국정관세(national tariff)
②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6)기타 관세형태
①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②할인관세(discount tariff)
③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④최적관세(optimum tariff)
3.관세의 경제적인 효과
①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②가격효과(price effect)
③수입효과(revenue effect)
④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⑤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⑥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⑦소득 및 고용효과(income and employment effect)
⑧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ttect)
본문내용
onsumption effect)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가격은 인상되고 그 품목에 대한 소비는 감소되는데 이를 소비효과라 한다.
-관세에 의해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 산업이 육성된다면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⑤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데 이것을 교역조건효과라고 한다.
-교역조건은 교역이익의 상대적 규모를 결정하므로 교역조건의 개선은 교역이익의 배분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는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부과된다.
⑥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생산자잉여로 전화되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되는데 이는 실질소득이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재분배된 것을 말하며 이를 재분배 효과라 한다.
-기존 생산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과 이윤을 제공한다.
⑦소득 및 고용효과(income and employment effect)
-관세가 부과되고 대외지출이 억제되면 국내상품의 소비가 증가되어 화폐 및 실질소득과 고용이 증대되는 것을 소득효과라 한다.
-자국의 소득과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교역상대국을 궁핍화시키는 따위의 정책으로 교역상대국의 반감과 보복이 따른다.
⑧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ttect)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는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관세를 철폐하면 수입이 증가되어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가격은 인상되고 그 품목에 대한 소비는 감소되는데 이를 소비효과라 한다.
-관세에 의해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 산업이 육성된다면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⑤교역조건효과(terms of trade effect)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데 이것을 교역조건효과라고 한다.
-교역조건은 교역이익의 상대적 규모를 결정하므로 교역조건의 개선은 교역이익의 배분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는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부과된다.
⑥재분배효과(redistribution effect)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생산자잉여로 전화되어 소비자 잉여는 감소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되는데 이는 실질소득이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재분배된 것을 말하며 이를 재분배 효과라 한다.
-기존 생산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과 이윤을 제공한다.
⑦소득 및 고용효과(income and employment effect)
-관세가 부과되고 대외지출이 억제되면 국내상품의 소비가 증가되어 화폐 및 실질소득과 고용이 증대되는 것을 소득효과라 한다.
-자국의 소득과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교역상대국을 궁핍화시키는 따위의 정책으로 교역상대국의 반감과 보복이 따른다.
⑧국제수지효과(balance of payment ettect)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는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관세를 철폐하면 수입이 증가되어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추천자료
- [한일투자협정의 배경][한일투자협정의 내용][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한일투자협정의 기대효...
- 부산항(부산항만)의 현황, 부산항(부산항만) 신항사업, 부산항(부산항만) 건설계획, 부산항(...
- [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 개념,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FTA(자유무역협정) ...
- 중국진출, 중국시장진출(논거, 기초인프라, 내수시장, 관세).PPT자료
- 기초미시경제론 1학년 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쌀시장 개방이 국내 ...
- [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
- EU 결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EU의 역사,중력모형vs관세철폐 ppt자료
- 한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한미FTA득과실, FTA체결후제조업상황, FTA와고용효과) 발표용, PPT...
- [한국 칠레 FTA 효과, 전망, 영향] ‘한-칠레 FTA’ 가 한국에 주는 의미 - 한-칠레 자유무역협...
- [국제경제정책] 한-칠레 FTA - 한국 칠레 FTA 효과, 전망, 영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은 궁극적으로 각 국가 간 관세나 수출입제한조치 등 ...
- 한국 멕시코 FTA에 대하여 [경제 효과 협상 배경 필요성 체결시 예상 효과 협상과정 추진경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