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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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부 / 납세자）

（선행연구）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
━━━━━━━━━─────────개념과 의의

세무조사 의의
세무 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확인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을 질문하고, 장부,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란
법규로써 명확히 정의되진 않았지만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당해 국세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것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
━━━━━━━━━───────── 성격

임의조사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
납세자가 조사
불응시 강제로
실시 할수 없다.


성격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행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제적 활동 진정한 내용-사실확정
세법이 정확하게 적용-법률적 판단


강제조사

납세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
불응하는자는 처벌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
━━━━━━━━━───────── 법적 근거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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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ㆍ세무조사권 남용금지
ㆍ조력을 받을 권리
ㆍ대상자 선정
ㆍ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ㆍ기간
ㆍ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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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ㆍ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
ㆍ법인세법 제 122조
ㆍ소득세법 제 170조
ㆍ부가가치세법 제 35조
ㆍ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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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ㆍ세무조사의 기본원칙
ㆍ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ㆍ세무조사 실시사유 및
기준의 공개
ㆍ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ㆍ신고 성실도 평가
ㆍ선정 절차
ㆍ납세자 권익보호
ㆍ질문조사권 행사의 제한
ㆍ조사권 남용금지 및
위반시 책임
ㆍ세무조사 관련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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