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할 것이다.
4) 소통의 공간 마련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명박산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근본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상 직접적으로 환경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결정권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4대강을 삶의 터전이나 상수원으로 삼아야 하는 지자체나 주민의 의견은 배제된 체 대통령 주도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환경자치권을 인정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주체로 하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정책수립 및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소통통로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시행하기 힘든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시자가 아닌 하나의 참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에게 행정적, 제도적 자원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5) 녹색정치화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세력이 대게 시민운동 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을 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는 지배세력과 지배이념에 맞서는 대항세력이나 이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제도권 세력이 되어 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바로 정치세력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79년에 녹색당이 창당되었고 그 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연정 등을 통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09년 총선에서는 11%의 득표율을 올리며 독일의 5대 정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 녹색당이 설립되어 있고 이들은 유럽녹색당이라는 연합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60,70년대부터 시작된 변혁운동세력이 2004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녹색정당의 국회진출을 점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세력화라는 것이 녹색당의 국회진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존진보세력의 연합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진보세력은 아직까지 노동운동이나 계급운동의 중심이고 환경이나 여성운동은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 보인다.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실행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정부부처는 통합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정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금방 들어난다. 정책안의 대부분은 경제영역에서의 시장규율과 산업규제 및 인증이 대부분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경제영역에 관한 것이고, 시민사회나 국민의 생활의 녹색화를 위한 규정이 있긴 하나 이것들은 대부분 선언적이나 확인적 규정에 그치고 실상 이를 위한 정책들은 입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계의 반응은, 기업들은 이러한 “녹색” 열풍에 편승하여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노리며 너나없이 녹색경영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녹색펀드, 녹색금융 등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태생부터 親(친)기업을 선포한 정부, 그러나 녹색성장은 ‘녹색을 이용한 기업의 성장’이 아닌 ‘환경을 중시하는 성장’이 되어야 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녹색사회의 건설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Ⅵ. 결 론
녹색성장의 기조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보다 큰 틀 속에 위치시키면서 녹색경제를 지향하는 하위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유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생태의 경제화와 경제의 생태화를 위한 조세개혁이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와 합의마련에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리 사회의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제도개혁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선명한 구호와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저탄소와 녹색이란 가치가 실현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성장지상주의의 겉만을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은 성장에 보다 큰 무게 중심이 있으며, 녹색성장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이자 더 적극적으로는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한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이중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생태적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집약도를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자원소비와 온실기체 배출의 절대적 증가를 동반하는 것으로 여전히 성장의 생태적 한계에 대해 무관심한 접근이다.
따라서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중첩된 위기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구조의 저(底) 탄소화나 경제의 생태화와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세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만큼,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여러 장치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21세기의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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