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를 가져왔다. 그리고 공개시장운영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에 의한 강제배정식으로 통안증권을 인수시킴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배분의 기회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이 일상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여건을 개선시키려면 먼저 경쟁입찰제도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을 시행하여 시장원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고 대상증권을 통화안정증권에서 국채로 전환하여 통화관리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자를 야기시키는 국채발행에 소극적인 입장이나 그간 산업적 측면에서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정책금융을 금융자금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재정이 맡아야 할 부담을 금융부분이 대신 맡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산업지원적인 재정자금의 확보측면에서는 국채발행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준시장으로서 콜시장의 개편
미국의 페더럴펀드시장과 같은 은행간 지준시장의 존재가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콜시장의 육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그동안 은행간 시장과 비은행 간의 시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콜시장이 지준시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단기자금의 운영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현재 콜시장은 장내시장 성격의 중개거래시장과 장외시장 성격의 국내은행간 직거래 시장으로 분할되어 있다. 금리가 완전자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들이 지준보전자금을 중개시장을 통한 콜차입에 의존할 경우 금리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콜시장에서의 순수한 가격경쟁 시 은행권의 여유자금이 외국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상호직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분할로 인해 중앙은행의 초단기금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콜시장 내부에서 분할된 시장금리들이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1989년 10월 콜시장 통합조치와 1992년 1월 무차별중개거래방식의 도입으로 제도적통합의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96년 11월부터 콜자금 전무중개기관인 한국자금중개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콜시장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콜시장이 통합되면 자금수급이 원활해지고 시중자금사정이 콜금리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콜금리를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다.
4. 금리와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분석
금리와 최종목표인 국민소득과 물가와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방정식을 이용하여 금리변수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콜금리는 명목소득방정식과 실질소득방정식에서 유의적이지 못하여 금리의 시장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금리자유화가 많이 진전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콜금리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콜시장을 개선하여 콜금리가 자금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단기금리차가 인플레이션의 예측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단기금리를 통한 금리의 기간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장단기 금리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리 기간구조의 구축도 금리를 중시하는 통화정책 수행 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제2차 세계대전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각국의 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도 주로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안정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앙등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지준을 운용목표로 하는 등 주로 양적지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화정책 운용방식은 일부 국가에서 경기침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물가를 낮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완화된 가운데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의 급속한 진전으로 통화량과 실물경제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게 되었다. 특히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금융자산의 축적과 거래규모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은 금융자산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금리수준의 안정을 희구하는 강력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은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설정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역할도 ‘통화안정’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1980년대 들어 세계적 부채위기, 일본의 자산가격버블 붕괴 후의 은행위기, 미국의 S&L위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은행위기, 남미의 은행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등 금융위기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위기 파급효과 및 심각성 면에서 점차 도를 더해 감에 따른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급속한 발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이처럼 금융안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금융시장이 내재적으로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 그리고 외부효과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금융제도의 불안정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치호(1995),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서병한(2000), 금리안정정책과 통화·물가·금리의 변동, 경제분석 제6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안동규(1995), 금리기간 스프레드의 물가지표성 분석, 제일경제연구, 제일경제연구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1997),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방안 검토
오정근(1997), 금리스프레드와 통화정책, 한국은행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방식(1997)
조윤제(1993),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의 방향에 대하여, 금융경제연구 제5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