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지급의무는 기본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현행 규정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직접적 지휘감독자가 사용사업주인 점, 연장근로 등은 사용사업장의 일시적 필요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사전에 특정하기 곤란한 점, 연장근로 등은 파견근로자의 본래의 근로의무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산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산업재해의 보상과 관련된 것이다. 근로자파견법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의무를 파견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한 곳이 사용사업장이라는 점과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사용사업주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점에서 보면, 재해보상 등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파견노동자의 집단적 근로관계를 위한 개선방안
사용사업주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이 사실상 노무공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교섭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파견계약을 맺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사용사업주내의 근로자들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비록 사용사업체의 정규근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다 파견근로자의 문제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노동조합 활동이 될 수 있다. 단체교섭에서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근로시간기타 복리후생 등이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짐으로써 파견계약의 내용수준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함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용사업주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들만으로 사용사업주 내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결활동을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은 파견사업주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방안에 있어서도 둘째와 같이 사용사업주의 기존 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가입을 봉쇄할 수 없도록 근로자파견법에서 특례규정을 두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을 경우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III. 결론
앞에서 제시한 파견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파견노동자의 형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모집형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용형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로, 파견노동자의 대상업무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현재 대상업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상시허용업무와 일시허용업무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정리해고 후 파견노동자의 사용제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올바른 처사라 할 만하다. 만약에 공석이 생긴다면 일단 해고자에게 재취업 의향을 물어본 후 만약에 의사가 없다면 그 때 파견노동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2년을 초과하는 파견노동자의 사용금지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파견노동자를 2년을 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파견노동자가 동일할 경우 파견사업주가 누구인 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야 하며, 2년이 지난 후 일정 휴지기간(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파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위법한 파견노동의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상담센터의 운영,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허가기간이나 갱신기간을 탄력화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용자의 책임강화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임금의 지급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곱째, 파견노동자의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이 사실상 노무공급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직접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 내의 근로자들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에서 파견된 파견노동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결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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