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에의 참여와 결과의 공유라고 하는 질적 변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보건복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노인인구의 규모와 특성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현 노인세대의 경우 노후준비가 불충분하며 노인들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현재 공적 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인들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의 적절한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서 공적소득보장제도 하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인구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경로연금제도의 발전 방안을 석재은의 「경로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2002를 참고로 할 것.
더불어 인구고령화에 따른 개인가족사회적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동불편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과 구체적 전략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단시간 내에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지금의 2배가 넘고 80세 이상 인구의 규모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므로 적어도 고령사회가 되는 2019년까지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 기반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의식을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어떻게 적절하게 가족을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파트너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 이후의 시점에서 노년기를 보낼 인구층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과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제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특히 문화여가적인 측면에서의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노년기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시장의 확대가 예견된다. 또한, 고학력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대학교가 교육서비스 대상으로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서비스 개발의 초점은 문화여가서비스의 개발과 활성화에 두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측면이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별 우선 순위 설정 외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는 노인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UN의「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여성노인과 농촌노인이 처해있는 불리한 환경과 낮은 수준의 삶의 질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1년도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에 의하면 남성노인의 경우는 5.9%만이 혼자 살고 있지만 여성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24.3%에 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비율이 56.8%로 남자노인의 26.4%보다 월등히 높다. 3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도 남성노인의 20.5%에 비하여 여성노인은 30.1%로 높다. 또한 많은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우울상태‘를 경험하고 있어 우울증상경험율이 46.6%로 남성노인의 36.8%보다 높다. 따라서 여성노인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을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와 같은 적절한 보호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관절염, 만성요통과 같은 여성의 특유질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노인이 평생 수행해온 보호노동의 사회적 가치의 인정과 그에 기초한 연금제도의 개선 등도 정책적 우선 순위를 갖고 수행되어야 할 측면이다.
또한, 농촌노인에 대한 관심은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중 하나인 노인계층의 보건 및 복지수준의 향상과 관련하여 보건 및 복지자원의 지역편중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노인교육기관 등이 농촌지역에 비하여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구성원리의 변화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청소년기와 중년기, 노년기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조위에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연령분리적인 사회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를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노인에 대한 선입관을 버린다면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인 부양부담은 많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은 유용하지 못한 존재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실제적인 부양비는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 ‘생물학적인 연령’에 기초한 경직된 사회구성에서 벗어나 사회구조가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교육, 노동, 여가활동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할 때,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래의 노인들은 ‘권위’보다는 ‘선택’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다수’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전화하는가에 따라서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출처-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연구팀장) 고령화 시대의 노인보건 복지정책 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