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학회)
7. 관련 자료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2% '사각지대' (메디컬 투데이 2008-10-12)
“납부예외자 504만, 1년 이상 체납자 133만…637만 추산”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전체 지역가입자 886만 명 중 무려 72%(637만 명)로 추산되는 등 노후소득 사회보장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납부예외자 504만 명(57%)과 1년 이상 체납자 133만 명(15%)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연금 사각지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는 885만9939명인데, 이중 56.9%인 504만4,939명이 ‘납부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 381만5000명 중에서도 무려 34.8%인 132만9185명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연금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즉, 504만4939명의 납부예외자와 현재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132만9185명을 합한 637만4124명(전체 지역가입자의 71.9%)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연금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12개월 이상 체납자 132만9185명 중 절반인 60만1858명은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예외자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지역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납부예외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이 2004년 49.8%, 2005년 50.8%, 2006년 54.3%, 2007년 56.3%, 2008년 6월 56.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실·휴직에 의한 경우가 79.2%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 8.7%, 기초생활곤란 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의 경우 2001년 72%를 기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전체 납부예외자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공단의 납부예외자 관리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공단은 납부예외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납부예외 연장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해 전 국민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설계된 국민연금 이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단은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고의적인 제도이탈자를 최소화해야 하고, 제도의 수용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2) “국민연금 고갈 2060년으로 늦춰진다” (서울신문 2면 2008-08-19)
국민연금 기금이 앞으로 36년 뒤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제도 성숙에 따라 점차 지출이 증가,2044년 당기 수지 적자로 바뀐 뒤 급속히 감소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이전 예상치에 비해 기금 고갈시기는 13년, 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은 9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계는 2003년에 이은 2차 재정계산으로, 연금법 4조는 5년마다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일각에선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2040년 2000조원을 돌파해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2040년부터 연금 수령 인구가 급증해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44년 5조 3560억 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추계위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30년 이후 출산율을 1.28명(2078년 인구 2732만 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배 수준으로 설정한 결과 이 같은 전망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정추계위 관계자는 “소진 시점의 보험료 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2050년 기준으로 납부 예외자 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80%로 높아질 것으로 가정했다.
만약 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한 2015년 이후 1.60명(2078년 인구 3500만 명)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 발생 시점은 2047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다소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연금개혁으로 장기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데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면서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시기를 제3차 재정추계 시점인 2013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추계위와 제도개선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청회를 거쳐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201921_2710.html
8.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박병현 저, 학현사 2006)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학지사 2008)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