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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광범위하게 하부구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표준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표준의 국내외 현황과 흐름을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국가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화되지 않은 표준은 국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산업의 발전과 국익 신장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표준체계 선진화의 핵심을 기능적으로나 위상 면에서 국제적 수준에 가장 근접한 국가측정표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국가측정표준 분야의 상호인정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표준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조정기능 확립 및 기관간 합리적 기능 분담 등 제도의 개선과 국가표준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표준체계 선진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ignificant role of the national standards has ever been growing as a critical infrastructure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trategic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in Korea a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rends surrounding the national standards at home and abroad. National standards failing in secur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its technical competence give an adverse effect to the improvement of industry and national welfare. As a most effective way toward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the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should be placed at the top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so as to exert its influence with its technical capabilities close to international level. Efforts are to be made to secure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through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And, the legal structures should be refined to be in harmony with the glob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