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이 가장 크게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다.
지난해 2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개선되어도 한국.일본 등과의 무역적자가 다시 확대된다면 미국의 총 무역적자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연 중국을 향해 집중되었던 환율인하 압력(환율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을 중단하라는 압력)이 한국 등으로 돌려질 것이다.
이제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적자가 낮은 위안화 가치 때문'이라는 논리로 환율을 인하하라는 압력을 피해 왔으나,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대기 힘들 게 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동북아의 4개국은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상대로 가장 큰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 외환보유 규모에 있어서도 수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2003년 이들 4개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4433억 달러에 달했다.
위안화 절상으로 일본.한국.대만 동북아 3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이 더 늘어나는데도 위안화 절상에 상응하는 환율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3국에 대한 외환시장 압력과 통상 압력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화될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책과 정책적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
Ⅲ 결론
사람들은 흔히 의문을 갖는다. 우리나라처럼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서도 왜 그렇게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 4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
오히려 적정 보유액 이상으로 관리 비용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환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원화의 가치 상승과 달러화의 약세로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 환투기 대응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력 사업이고 수출에 관한 적절한 대응이 국제 경상수지 및 다른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은 나라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큰 요인이다.
환율의 이 같은 변동은 최근 붉어진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미 원화 가치의 하락과 일본 엔화의 하락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통화의 가치 하락 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때는 우리도 위안화처럼 화폐 가치를 절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높아졌다.
거시 경제적 측면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은행과 타 금융권들이 지난 번 IMF 때의 외환고 바닥을 경험하면서 외환보유액에 대해 민감해 지고 적정수준 이상으로 외환을 보유, 미 달러 사들이기를 하고 IMF때의 외환 환투기를 염려해 약간의 조짐이라도 보이면 외환 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취한 것도 이 같은 환율의 변동 조짐을 크게 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환율은 국가간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재 사회에서는 국가 경제의 내실화와 수출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 놓치느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을 하는 나라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환율의 상승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환율 하락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 같이 환율은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적인 측면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번 3월 14일 스크랩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점은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소홀할뿐더러 환율 조정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마음은 당사자만이 알 것이다. 그날 시장 상황을 봐서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같은 투자자의 마음을 미리 예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나온 이후에나 환율 방어에 나서는 등의 수동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환율의 변동이 일어난 이후에 행동하는 사후약방문격적 대응이고 이미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의 변화가 일어난 후의 대응이다. 또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국제신용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처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 및 외환 보유액 등에 대해 국가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다방면의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수동적인 환율 방어가 아닌 일관된 정책과 일관된 집행으로 국가의 대외경제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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