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FTA를 할때마다 상대국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어김없이 만들어온 뻔뻔스러운 나라입니다.
(35)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간의 거래도 막으려는 속셈이죠.
금융
(36) 2005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내일신문 2005.3.17)
(37)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등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책을 모두 없애라고 합니다.
(38)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음에도 기업은행등의 국책은행마져 모두 민영화하라고 합니다.
공기업
(39) 미국은 모든 공기업(민영화된 기업포함)을 시장에 아무런 제한없이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 발전, 통신, 철도, 지하철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에 내놓기전에 각 공기업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이윤을 떨어뜨리는 부문(KTX여승무원을 철도청의 부실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비정규직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등..)들을 모조리 떼어내는 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민영화의 사전정지작업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먹이감을 더욱더 감칠맛나도록 알짜배기만 남게 하는 것이죠.
(40) 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택배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NAFTA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 미국은 전승했습니다.(한국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측 초안에 자진해서 넣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바꿔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한미 FTA는 우리에게 단맛을 보여주는 독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FTA는 굳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무심코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FTA에 이득가 주는 이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득에 모든 걸 맡겨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구는 세계의 초강대국입니다.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FTA를 통해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FTA를 통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 FTA가 주는 위기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이 사실 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과제를 수행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FTA가 주는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는 대응해야 할 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모든 것을 바꿔 버릴 수 도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막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