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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금의 정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2. 익금항목
(1)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매출)
≫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 금액 제외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매입에누리금액과 매입할인 금액제외)과 그 부대비용 : 손금항목
(2)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 양도한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손금항목
(3) 자산의 평가차익(이익)
≫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 익금불산입항목
≫ 보험업법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 익금항목
≫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 : 익금항목
≫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익 : 익금항목
(4) 자산수중익.채무면제익
≫ 자산수중익.채무면제익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경우는 익금불산입함
≫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겨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
하여 발행된 금액(=채무면제 이익상당액)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사업연도에 발생한 결
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5)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한 금액
⇔ 이월익금, 손금불산입되는 조세의 환급액 : 익금불산입항목
(6) 불공정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기업회계상 회계처리의 대상이 아니고, 세무상 불공정자본거래와 관련된 주식의 장부
가액을 구성하므로 익금산입(유보)함
3. 익금의 의제
(1) 유가증권의 저가양수
(2)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3) 의제배당
(4)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4. 익금불산입항목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감자차익
≫ 채무의 출자전환시 당해 주식의 시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채무액) 이하인 경
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함
≫ 감자차익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함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
≫ 자본거래의 산물로 보아 익금불산입함
(3)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은 익금항목임 // 주의 평가
(4) 이월익금
≫ 이중과세 방지목적
(5) 손금불산입되는 조세의 환급액
≫ 법인세비용(법인세.소득할 주민세.농어촌특별세)은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환급시에는
이월익금과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
(6)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보상효과의 유지차원에서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함
(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손금불산입항목
(8)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 투자법인을 기관투자자. 지주회사. 일반법인으로 나누어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함.
부가가치세법상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 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