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맞설 만큼 성장해 있다. 영화와 같은 문화 컨텐츠 외에도 여타 문화산업의 자유화 문제는 해당 산업의 발전상황,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개방요구 수용은 없을 것이다.
Ⅳ.결론
1) 한·미 FTA 찬성하는 나의 의견
제 생각의 한미 FTA 추진 문제는 최근 수년간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FTA는 양자협상이며 원칙적으로 상호 국내 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과는 오랜 통상협의를 통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10개월이라면 결코 짧은 협상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매몰되면 국익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와의 FTA를 통해 우리의 사회·경제적 경쟁력을 일거 에 향상시켜 세계 일류로 도약하자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국보다 개항에 뒤쳐져 불행을 겪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수입가중평균 관세율이 미국은 1.7%, 한국은 7.9%로, 관세 철폐시 대미 흑자 감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 무역이 확대 균형을 이루고 우리 경제의 실질 GDP와 후생수준, 생산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는 한편, 경제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우리의 무역형태 가공무역(Processing Trade)으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하여 국가 전체가 주변화(marginalization)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못살겠다는 길거리 시위보다는 산학협력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soft ware·기술·각종드라마·영화 등이 무역의 상품이 된 무역시장 또한 이런 무역교류 상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한류스타와 같은 인적교류의 활성화 역시 국제 경쟁력의 기본이 되어 가는 것이 지금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도태 되어 가는 세상이 앞으로 오는 시점에 특정한 사업만을 들고 나라전체에 이익에 반하는 반대에 관한 입장을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2) 한·미 FTA 내가 생각하는 시사점
생산성향상은 우리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기본화두로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상태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지속하는 미국의 경험은 활용 필요
- 특히 우리 경제처럼 이중구조로(첨단 IT기업 vs 중소·전통기업, 제조업 vs 서비스업)산업간에 생산성 격차가 크고, 동일 기업 내 에서도 부문간 생산성 격차가 큰 경우 → 역설적으로 동 격차해소시 보다 큰 생산성 향상가능(높은 성장 가능)
) 미국의 생산성 향상 붐과 우리경제의 시사점
- 정부의 거시정책과 함께 혁신정책, 공정거래, 규제정책, 개방(FTA) 등도 생산성향상 관점에서 조망 필요
- 한국생산성 본부 등의 기능도 21세기의 개념에 맞춰 국민경제 전반에 생산성 향상 infra 제공을 통해 잠재성장을 높이는데 기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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