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가격과 총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가격과 총수입은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정확히 1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5.1.6 수요곡선이 직선일 경우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가격
수량
총수입(가격×수요량)
가격변화율
수요량변화율
탄력성
비고
$7
6
5
4
3
2
1
0
0
2
4
6
8
10
12
14
$0
12
20
24
24
20
12
0
15%
18
22
29
40
67
200
200%
67
40
29
22
18
15
13.0
3.7
1.8
1.0
0.6
0.3
0.1
탄력적
탄력적
탄력적
단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탄력성은 일정하지 않다. 위에 <표5-1>에 있는 탄력성은 중간점을 이용해 계산된 것이다. 가격이 낮고 수요량이 많은 수요곡선상의 점에서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높고 수요량이 적은 수요곡선상의 점에서 수요곡선은 탄력적이다.
5.1.7 다른 수요 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 어느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변화율로 나눈 수치이다.
수요의 교차탄력성(cross-price elasticity of demand):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이다.
5.2 공급의 탄력성
5.2.1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그 결정변수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supply):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
ex) 해변에 인접한 택지, 책, 자동차
대부분의 시장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분석대상 기간이다.
장기의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5.2.2 공급의 가격탄력성 계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다.
5.2.3 다양한 모양의 공급곡선
<그림5-3>
5.3 수요, 공급, 탄력성에 관한 세 가지 응용사례
5.3.1 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이 농부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영농기술의 인하여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밀의 가격은 하락한다. 밀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판매량의 증가폭은 가격의 하락폭보다 작다. 따라서 농부들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그림5-4>
5.3.2 석유수출국기구가 고유가 유지에 실패한 이유
원유 공급의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조정기간에 따라 다르다. 단기에는 그림(a)에서처럼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므로 공급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할 때 가격은 약간만 오른다.
그러나 장기에는 그림 (b)에서처럼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할 때 가격은 약간만 오른다. 가격인상이 단기적으로나 가능하지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그림5-5>
5.3.3 마약 퇴치 정책으로 인해 마약 관련 범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마약 공급 억제정책으로 마약의 공급이 감소한다. 마약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마약의 소비량이 줄더라도 마약에 대한 총지출은 증가한다. 반면에 마약 퇴치 교육은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 경우에는 가격과 소비량이 동시에 하락하므로 마약에 대한 지출도 감소한다
제6장 수요,공급과 정부정책
제가 없는 자유시장 체제하에서는 시장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의해 형성된다.균형조건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시장 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때 정부는 가격규제를 도입한다. 가격 규제는 가격상한제,가격하한제로 나타낸다.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 어떤 재화 판매 가격의 법정 최고치
가격 하한제(Price floor)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
6.1가격 상한제
(1)실시할 경우
(a)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 시장가격과 거래량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b)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가격 보다 낮게 형성 실효성이 있다.
<그림6-1>
(a) 물량 부족 초래 (수요량 > 공급량) ex) 주택공급 부족
(b) 가격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ex) 선착순 판매자의 편견에 의한 차별대우
장점 - 재화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
단점 - 물량 부족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6.2 가격 하한제
(1) 실시한 경우
(a)가격 하한이 시장균형가격 보다 낮을때 실효성이 없다
(b)가격 하한이 시장균형가격 보다 높을때 실효성이 있다
(2)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제
(a) 초과 공급 초래 (공급량 > 수요량)
ex) 최저 임금제로 인한 실업의 증가
(b)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
ex) 강매(잉여 농산물) , 인종적 유대나 가족 관계에의 호소
<그림6-2>
가격 하한제는 공급자들을 위한 약이 될 수있을까??
시장균형가격 보다 높게 가격하한을 함으로써 공급자의 이익이 조금더 실현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과공급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손해를 입을 것이다.
6.3 조세
(a) 정부는 도로,교육,국방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b)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6.4 과세의 효과
(a)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판매자에게 부과되든지 간에 세금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b) 세금은 시장거래를 억제한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c) 세금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내고 판매자들은 전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
6.5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a)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좌우된다.
(b) 세금의 부담은 수요와 공급 중 보다 비탄력적인 쪽이 구입량이나 판매량을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