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긴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높은 이자율 -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 조달비용이 비싸다, 신용위험이 높아진다,
차입자들이 높은 위험을 가지고 투자안을 수행.
(2). 신용평점모형
① 채무불이행위험을 잘 설명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위험을 평가하는 기술을 향상시킨다.
④ 신용위험이 큰 대출신청자들을 잘 가려낼 수 있게 된다.
⑤ 장래의 예상대출손길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보다 잘 산출할 수 있게 된다.
＊ 신용평점 모형에 투입되는 객관적 특성
가계 대출 - 소득, 자산, 연령, 직업, 주소 등.
기업 대출- 부채 비율과 같은 재무 비율.
ㅇ. 선형확률모형
회계비율과 같은 과거자료를 모형의 투입자료로 사용하여 과거 대출금의 상환기록을 설 명한다.
선형 회기 분석 모형
n
Zi = ∑ BjXij + 오차
j=i
E(Zi) = (1-Pi) = 채무불이행위험
(0과 1 사이를 가끔 벗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ㅇ. Logit 모형
대출의 채무불이행위험의 누적확률을 0과 1 사이에 놓이도록 제약
로지스틱 분포
1
F(Zi) =
1 + ezi
(채무불이행누적확률)
단점 - 채무불이행 누적 확률이 로지스틱 함수라는 특정함수를 따른다고 가정
ㅇ. Probit 모형
채무불이행 확률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제약
Logit 모형에 따른 추정치에 일정한 숫자를 곱한다.
ㅇ. 선형판별분석모형
차입자들을 그들의 관찰된 특성을 바탕으로 고 위험 그룹과 저 위험 그룹으로 구분
Z = 1.2X1 + 1.4X2 + 3.3X3 + 0.6X4 + 1.0X5
X1 = 운전자본 / 총자산
X2 = 유보이윤 / 총자산
X3 = 영업이익 / 총자산
X4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 고정부채의 장부가치
X5 = 매출액 / 총자산
( Z 값이 크면 클수록 차입자의 채무불이행확률위험은 낮아진다고 본다. )
※ 문제점
① 보통 대출 신청자들은 두 극단적인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그치고 있다.
② 판별함수의 가중치(계수)가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는 무 리이며 경제적 근거도 없다.
③ 채무의 불이행과 이해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계량적 요소들을 완 전히 무시하고 있다.
④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불이행기록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제 4 절 대출시장에서의 신용할당
1. 신용할당의 개념
신용할당이란 대출시장의 불 완전설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1). 신용할당이론
이자율이 자유화되더라도 차별화된 상품이 거래되고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출시장 자체의 특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합리적 행동의 결과로 대출 이자율이 시장이 자율의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그 결과 일부 차입자 들이 시장 이자율 수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할당이 발생한다.
2. 정보의 비대칭
(1). 이자율의 복합적 기능
정보의 비대칭성은 은폐된 정보와 은폐된 행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역 선택을 낳고, 후자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①.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기능(전통적인 이론의 이자율)
②. 이자율이 변화함에 따라 차입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투자안의 평균적인 위험도가 변화 하게 된다. 즉 이자율은 차입자금의 규모를 변동시키는 기능 이외에 차입자의 질도 변 화시킨다.
③.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는 이자율이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은행은 기업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를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장치로서 이자율을 사용한다.
④. 이자율이 다른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균형이자율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지는 않는다.(균형이자율이란 대부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없어 지는 수준을 의미한다.)
(2). 기업과 은행의 이윤식과 위험기피도
대출원금=P 이자율=r 담보액=C 투자수익=R
(차입자인 기업의 투자 수익과 기업이윤간의 관계)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수입과 투자수익간의 관계)
(신용할당과 시장균형)
(3). 담보의 존재와 신용할당
투자수익과 위험도가 주어진 상황에서 담보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기대이윤을 증가 시키 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담보의 확대는 이자율의 인상과 마찬가지로 차입자를 은연중에 더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도록 만드는 역 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커 지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 시킬 수 있다.
3. 고객관계
고객관계는 암묵적 계약과 함께 대출이자율격정요인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금융구조 하 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출시장에 있어서 고객관계를 고려하면 긴축기에 은행은 장기 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의 장래성을 현재의 대출조건의 한 항목으로 고려할 것이다. 따 라서 은행은 공개시장 이자율과 고객시장의 이자율 차이가 확대되더라도 단기이윤극대화 를 전제로 하는 경우만큼은 대출량을 크게 축소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금융완화기에도 새로운 고객관계 확립을 위한 기업의 투자안의 사업성분석, 장래성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확대는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4. 암묵적 계약
암묵적 계약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생산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경기침체기에도 임금은 하락하지 않고 노동자가 해고되어 그 수가 조정되는 현실을 토대로 발전된 이론 이다.
(1). 암묵적 계약이론이란?
임금변화위험에 대한 기업가와 노동자 태도의 비대칭성을 중시하고 임금을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쌍방간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2). 대출시장에서의 암묵적 계약이론(자율적 신용할당현상)
대출시장에서 은행과 차입자는 일회적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거래보다는 장기적 거래를 암묵적으로 계약하게 된다. 그 결과 이자율의 변동폭이 축소되고 또한 고객관계에서와 같이 긴축기에는 금융기관에서 기업으로, 완화기에는 기업에서 금융기 관으로 양자간에 소득이전이 발생한다.